‘한동훈 무혐의’ 최종결정…김오수가 하나, 이정수가 하나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의 ‘채널A 검언유착 의혹 사건’(채널A사건) 처분을 놓고 검찰 내 잡음이 계속 나오고 있는 모습이다. 한 검사장을 ‘무혐의 처분’하는 문제를 놓고 수사팀과 지휘부가 온도 차를 보인다는 것이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김오수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복원시킬지도 주목된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검사장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혐의에 공모했다는 의혹, 이른바 ‘채널A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이선혁)는 지난달 말께 무혐의 처리 쪽으로 입장을 정리하고 윗선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은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한 검사장을 무혐의 처리하겠다고 보고했으나 윗선에서 결론을 미뤄오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가운데, 이번 무혐의 처분 보고도 지휘부가 반려했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왔다.

논란이 일자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일 입장문을 통해 “최근 수사팀 단계에서 사건처리에 관해 논의한 것은 사실이나 지검장까지 정식 보고되지는 않은 상태였고, 따라서 반려한 사실도 없다”고 했다. 수사팀과 지휘부의 갈등으로 비칠 가능성을 차단하려는 대응으로 읽힌다.

한 검사장에 앞서 재판에 넘겨졌던 이 전 기자는 지난해 8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러자 일각에서는 검찰이 한 검사장 혐의도 입증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고, 수사팀은 무혐의 처분 입장을 고수할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이 사건에서 주목되는 또 다른 포인트는 수사지휘권을 누가 갖게 되느냐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지난 2020년 7월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이 사건 수사지휘에서 배제하는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한 검사장이 윤 당선인의 최측근이라는 이유에서였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수사지휘권은 현재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있다.

이 지검장이 수사팀 판단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지 않고 있는 와중에 박 장관이 윤 당선인의 가족 및 측근이 연루된 사건에 대한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복원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됐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 박 장관이 중앙지검의 한 검사장 무혐의 처분을 막기 위해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복원하려 한다는 의심이 나왔다.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만을 지휘할 수 있다. 그러자 박 장관은 “(총장 수사지휘 복원) 원래의 취지가 왜곡될 가능성이 높아 논의를 중단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이 윤 당선인 측근 사건에 대한 검찰총장 수사지휘권 복원 검토가 마치 한 검사장을 견제하기 위한 차원으로 의심받자 논의를 중단하긴 했으나, 현 김오수 총장의 경우 윤 당선인 측근이 연루된 사건과 이해관계가 충돌하지 않는다는 점 등에 비춰볼 때 재논의될 여지도 있다는 전망이다.

박 장관은 윤 당선인 측근 사건에 대한 검찰총장의 수사지휘 복원 논의 중단이 불가피함을 설명하면서도 “완전히 없었던 얘기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것이 검찰청법과 여러 법률에 근거한 체계에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최종적으로는 총장의 지휘하에 판단돼야 한다는 것은 누누이 말씀드렸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이 남은 한 달여 임기 동안 윤 당선인 가족 및 측근이 연루된 사건에 대한 검찰총장의 수사지휘 권한을 복원시키는 수사지휘권을 발동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다. 여기에는 채널A 사건 외에도 윤 당선인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사건 등도 포함된다.

박 장관은 다만 추가적인 발언은 자제하고 있다. 이날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난 박 장관은 총장의 수사지휘 권한 회복 논의 재개 여부에 관한 질문에 “답할 게 없다”고 말을 아꼈다. 그러면서도 한 검사장 견제 목적이라는 일각의 평가에 대한 입장을 묻자 “특정인을 위해 이렇게 질문하는 게 맞는가”라고 되묻기도 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