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장들, 연일 인수위 방문…“대학업무는 교육부가 해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새 정부 조직개편을 논의하는 가운데 대학 총장들이 연일 인수위를 찾아 교육부 폐지론에 반대하는 입장을 전달하고 있다.

4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대교협과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전문대교협) 회장단이 지난 1일 인수위 과학기술교육분과 위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새 정부 고등교육 정책 건의사항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대교협과 전문대교협 회장단은 지난달 28일 인수위 내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와 면담을 가진 데 이어 나흘 만에 교육 담당 분과와 간담회를 가진 것이다.

참석했던 복수의 대학 총장들은 교육부의 대학 관련 업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타 부처나 지방자치단체로 넘기는 데 반대한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차기 대교협 회장인 홍원화 경북대 총장은 뉴시스와 통화에서 “교육에서 연구와 연구개발(R&D) 기능을 분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넌센스(비상식적)”라며 “교육부를 없애지 말고 기능을 더 많이 줘서 책임 있게 일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다른 총장도 “대학이 R&D를 잘 하기 위해서도 기초학문이 중요하고, 이를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가 있어야지 대학 기능을 분산하면 안 된다고 많은 총장들이 건의했다”고 전했다.

총장들은 당일 참석한 인수위원들이 이 같은 반응을 듣고 “우려를 잘 알고 있다”는 뜻을 밝혔다고 전했다.

대교협·전문대교협 회장단은 당일 인수위 측에 각 총장협의회에서 수렴한 정책 건의사항도 전달했다.

특히 현 정부에서도 추진 중인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RIS)이 새 정부에서도 지속 확대돼야 한다는 점을 인수위에 건의했다고 대교협은 밝혔다.

RIS 사업은 2020년 시범 형태로 처음 도입됐으며, 지역자지단체와 대학이 함께 산업 수요에 맞게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대학이 그에 걸맞은 인재를 양성하도록 학과 개편에 나서는 것을 골자로 한다. 매년 수천억대 국고가 투입돼 유치 경쟁이 치열한 사업이다.

당일 간담회에서는 대교협이 이전에 새 정부에 건의한 ▲고등교육재정지원특별법 제정과 고등교육세 전환·신설 ▲대학 혁신을 가로막는 규제 혁파와 맞춤형 대학평가 ▲권역별 연구중심대학 육성 ▲지역경제를 살리는 중소도시형 지역대학 상생혁신파크 조성과 한계대학 종합관리 방안 등도 논의됐다고 전해졌다.

인수위는 새 정부 조직개편을 기획조정분과 중심으로 별도의 정부조직개편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논의하고 있다. 국회 172석을 쥔 더불어민주당의 동의 여부를 고려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 전까지 조직을 크게 바꾸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추경호 인수위 기획조정분과 간사는 지난달 30일 인수위에서 기자들을 만나 “(현재) 아주 실무적인 기초사항을 파악하고 어떻게 끌고 갈 것인지, 어떤 그림으로 가져갈 건지, (발표) 시기는 어떻게 할 지에 대해 이제 작업에 착수했다”며 “4월 한 달까지 (조직개편안 마련이) 계속 진행될 것”이라고 예측을 경계했다.

정부 조직개편안 발표를 6월1일 전국동시지방선거 이후로 미루고 개편 또한 소폭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서도 즉답을 피하고 있다. 신용현 인수위 대변인은 지난 3일 “국정과제 초안이 취합되면 국정과제 도출 상황에 따라 정부조직이 어떻게 갈 지, 어떤 것이 과제 수행에 효율적인지 논의될 것”이라 밝혔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