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해제에도 ‘코찌르기 등교’ 언제까지 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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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방역지침을 순차적으로 완화하는 가운데 학교 방역지침도 완화해달라는 주장이 현장에서 거세다.

학생들에게 나눠줄 신속항원검사 키트(도구)를 일일이 소분·포장하고, 학교 내 확진자 발생시 접촉자를 조사하고 결과를 관리토록 하는 등 교사의 방역업무가 가중돼 학교 교육활동이 마비됐다는 이유에서다.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이 정점을 찍고 감소세로 접어들면서 조만간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학교방역 지침에도 조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교육당국은 3월 개학을 앞두고 설정한 방역 기준을 고수하고 있어 중간고사를 앞둔 학교 구성원들의 논의와 지침 수정이 절실한 상황이다.

7일 교육부에 따르면 일선 학교는 현재 ‘오미크론 대응 2022학년도 1학기 방역 및 학사운영 방안’을 따르고 있다.

정상등교 원칙을 전제로 전국 유·초·중·고 학생에게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무상 지급해 선제검사를 권고하고, 학교 내에서 확진자가 발생시 접촉자를 분류해 증상 유무 또는 고위험자 여부에 따라 PCR(유전자증폭) 검사 또는 신속항원검사를 받게 하는 식이다. 교육부는 이를 ‘3단계 방역안전망’이라고 일컫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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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교육부가 이같은 방안을 발표한 2월부터 이날 현재까지 교원단체들의 반발은 이어지고 있다. 전날(6일)에는 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이 방역조치 완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보건교사노조는 교육부가 선제검사를 통해 지난달 2일부터 20일까지 약 49만명의 확진자를 조기에 발견, 등교중지 권고 등을 통해 학교 내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큰 효과가 있었다고 자평한 것과 관련해서도 비판했다.

보건교사노조는 “신규 확진자가 폭증하는 상황에서 양성예측도가 올라가는 것은 당연하다”며 “정부 방역지침에서 위중증율과 치명률이 낮아서 굳이 확진자를 찾아내지 않으려 하는 집단을 대상으로 교육부가 목표한 정상등교에 지장을 주면서까지 실시한 검사에서 단 4%의 확진자를 찾아냈다는 것이 이 체계를 계속 운용할 근거가 되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학교 자체 접촉자 조사와 진단 검사 체계 폐지 및 중증 사망피해 최소화를 위한 고위험 기저질환자 관리에 초점을 맞춰 학교 방역지침을 전면 수정하고, 오미크론 대응 국민행동수칙을 잘 지도할 수 있도록 학교를 지원하는 정책을 수립하라”고 요구했다.

감염병 전문가들의 반응도 보건교사노조와 비슷하다. 실내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환기 및 소독 등 기본적인 방역지침을 지키는 것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이다.

백순영 가톨릭대의대 명예교수는 “오미크론이 있어서 정상등교를 유보했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는데 개학을 했다”며 “정상등교를 하면서부터 많은 학생들이 감염돼 이제 지침을 풀어도 큰 위험성이 없다. 진단검사도 할 필요가 없고, PCR 검사는 더욱 할 필요가 없다”고 언급했다.

엄중식 가천대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도 “(오미크론 대응 지침은)애초에 전문가들이 다 쓸데없는 일이라고 얘기한 것”이라며 “별다른 억제 효과가 없었기에 학생 확진자가 크게 늘어나거나 그러진 않을 것”이라고 봤다.

예방접종 유무와 상관 없이 이미 감염 등을 통해 자연면역 된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진단검사 등을 통해 감염을 예방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3월1일 새 학기 시작 이후 지금까지 코로나19에 감염된 학생은 총 171만2076명에 달한다.

엄 교수는 “돌이켜 보면 식약처를 어떻게 하든 설득해서 최대한 많은 아이들에게 백신을 접종하는 전략으로 갔어야 했고, 그 과정에서 아이들이 신속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줬어야 했다”고 말했다.

백 교수도 “전체적으로 국민 면역도가 올라가면서 결국 감염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며 “지침을 완화했을 때의 이득과 손실을 생각해 본다면 오히려 완화함으로 해서 사회기능이 잘 돌아가는게 이득이 더 큰 시기가 돼 버린 것”이라고 했다.

중·고교생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더라도 등교해 중간고사를 보게 해달라고 국민청원을 올린 것과 관련해서도 공간 분리만 잘 된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봤다.

이와 관련 교육부는 당분간 현행 학교 방역체계를 유지하되, 각 시·도교육청 및 질병관리청 등과 향후 지침을 논의 중이란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 방역지침과 관련한) 실무회의를 계속 진행 중”이라면서 “어쩔 수 없이 그대로 가게 된다면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 혹시 조정이 된다면 왜 그렇게 조정이 돼야 하는지를 국민들께 소상히 말씀드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