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확진된 학생, 중간고사 응시 제한 유지”

인수위 허용 요청에 원칙 재확인
전담병상-생활치료센터 줄이고, 선별진료소 운영도 축소하기로

교육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가운데 확진 학생들의 중간고사 응시 제한 원칙을 확인했다. 확진 학생들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시험에 응시할 수 없고 성적 ‘인정점’을 부여받는다. 인정점은 학생의 시험 전후 성적을 기준으로 환산한 성적이다.

8일 교육부는 17개 시도교육청과 긴급 비상 점검·지원단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전날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교육부가 확진 학생들을 중간고사에 응시하지 못하도록 했는데 이는 학생들의 교육권 침해”라고 지적하는 등 논란이 커지자 기존 방침을 다시 확인한 것이다. 교육부는 확진 학생의 중간고사 응시를 허용할 경우 평가의 공정성이 훼손될 것을 우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내신은 상급학교 진학에 활용되는 성적임을 고려할 때 전국에서 동일한 지침에 따른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코로나19 유행이 진정되면서 정부가 ‘포스트 오미크론’ 대책을 잇달아 내놓았다. 비상 체제로 운영되던 코로나19 전담 병상을 단계적으로 줄이고 생활치료센터와 선별진료소 운영도 축소하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8일부터 단계적으로 코로나19 중등증 병상 7000여 개를 감축하고 생활치료센터 운영 규모를 단계적으로 축소할 계획을 8일 밝혔다. 이날 기준 전국에 운영 중인 중등증 병상은 총 2만4618개로 가동률은 35%에 그친다. 재택치료 원칙으로 경증∼무증상 환자가 입소하는 생활치료센터는 가동률이 18.4%까지 낮아졌다. 쪽방촌이나 고시원 거주자, 홀몸노인 등 재택치료가 어려운 일부 확진자를 위해서 생활치료센터의 일부만 유지할 계획이다. 방역당국은 이달 중 코로나19에 대해 2급 감염병으로 등급을 하향 조정할 예정이다. 국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9일 0시 기준으로 15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달 23일 1000만 명을 넘어선 이후 17일 만에 약 500만 명이 추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