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측 ‘전세금 5.3억 인상, 임차인이 선택“…인사청문요청안 오늘 제출

더불어민주당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낙마를 정조준한 가운데, 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이 18일 제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 후보자 인사청문 준비단은 이날 중 국회에 인사청문요청서 제출을 목표로 준비 중이다.

요청서에는 청문회 요청 사유, 직업·학력·경력에 관한 사항, 이력서, 병역, 상훈, 재산신고사항 등에 관한 사항이 담길 예정이다.

준비단 측은 최근 한 후보자를 둘러싸고 불거진 주택임대차보호법 위반 의혹에 대해 해명을 준비할 것으로 관측된다.

한 후보자와 관련해 현재 주택임대차보호법 위반 의혹이 제기됐다.

공직자 재산공개 관보에 따르면 한 후보자는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된 서울 서초구 삼풍아파트 전세금을 2020년 12억2000만원에서 2021년 17억5000만원으로 올려 받았다.

보증금이 1년 사이 5억3000만원(43%) 오르면서 이와 관련 임대차보호법상 상한을 둔 5% 인상률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준비단 측은 법리적으로 문제는 없다는 입장이다. 준비단 관계자는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지 말지는 본인에게 달려있는 것”이라며 “임차인이 계약상 권리를 행사하는 데 어떠한 어려움도 없기 때문에 임차인이 선택했다고 보면 된다”고 했다.

한 후보자가 전세로 사는 도곡동 타워팰리스를 두고도 말이 나오고 있다. 자신이 소유한 삼풍아파트의 경우 40% 넘는 보증금 인상이 이뤄진 반면, 타워팰리스의 경우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 5% 인상된 16억8000만원에 계약했기 때문이다.

이 아파트의 최초 소유자는 삼성전자와 삼성SDI로, 현재는 골드만삭스 사외이사이자 사내 변호사를 맡고 있는 A씨가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한 후보자와는 사법연수원 27기로 동기이자 서울대 법학과 선후배 사이로 알려졌다.

이 밖에 한 후보자가 국정농단 특검팀 파견근무 당시 자녀 명의로 삼성전자 주식을 보유했던 점과, 최근 혐의없음으로 종결된 ‘채널A 사건’ 역시 청문회에서 여야 간 쟁점이 될 전망이다.

특히 최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놓고 한 후보자와 민주당 측의 대치가 계속되면서 청문회가 난항을 겪을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민주당이 한 후보자의 법무부 장관 지명을 자신들을 향한 ‘전쟁 선포’로 규정하면서 청문회를 거부하려는 조짐도 포착되고 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