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울경 특별연합’ 오늘 출범… 1시간 생활권 추진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4월 1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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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시티 도약 발판 마련
3개 지자체 대중교통망 연계… 인구 800만 광역경제권 통합
사무국 설치… 내년 1월 공식업무
특별지자체장-의회의장도 선출… “수도권에 맞서는 새 성장축 기대”

부산과 울산, 경남을 하나의 ‘메가시티’로 발전시키는 국내 첫 특별지방자치단체(특별연합)가 19일 출범한다. 메가시티를 지향점으로 내건 특별지자체가 처음 출범하는 것.

부산시 등은 행정안전부가 18일 ‘부산·울산·경남(부울경) 특별연합 규약안’을 승인하면서 부울경 특별연합 출범 절차가 끝났다고 밝혔다. 최근 부산 등 3개 시도 광역의회는 메가시티 설립과 운영 방안 등을 담은 규약안을 통과시킨 뒤 행안부에 승인을 신청한 상태였다. 행안부가 승인한 규약안의 효력은 19일 0시부터 발생한다.

이에 따라 현재 인구 800만 명의 부울경은 메가시티로 발돋움할 발판을 마련했다. 메가시티는 핵심 도시를 중심으로 일일생활이 가능하고 기능적으로 연결된 인구 1000만 명 이상의 광역경제권을 뜻한다. 부울경 특별연합은 2040년까지 인구를 1000만 명으로 늘리고 275조 원인 지역내총생산(GRDP)을 491조 원으로 늘리는 걸 목표로 삼고 있다.

부울경 특별연합은 우선 부울경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기 위한 광역철도 구축 사업에 집중할 계획이다. 기존 3개 시도가 보유했던 철도, 도로, 대중교통망 구축 권한이 특별연합으로 넘어가는데 현재 3개 시도 간 최대 2시간 넘게 걸리는 거리를 1시간 이내로 단축하는 게 목표다. 부산시 관계자는 “시기는 유동적이지만 3개 지역을 1시간 내 이동하게 된다면 주민들이 메가시티가 됐다는 사실을 실감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울경 특별연합은 일반 지자체처럼 각종 건설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 투입 규모를 결정하거나 중앙 정부와 협의해 국비를 확보할 수 있다. 통합 경제 정책도 별도로 수립한다.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 광역간선 급행버스 체계 구축, 2개 이상 시도에 걸친 물류단지 지정 등 65개 사무의 경우 중앙 정부에서 권한이 넘어온다. 부울경 특별연합이 광역교통 노선 구축과 물류단지 지정 등을 독자적으로 할 수 있다는 뜻이다. 부울경을 대표할 특별지자체장과 특별지자체의회 의장도 3개 시도 의회 의원들로 구성된 특별지자체 의회에서 선출한다. 부울경 특별연합은 연말까지 청사 위치 선정, 조례·규칙 제정, 특별지자체장 및 의장 선출 등을 마무리한 뒤 내년 1월 1일부터 공식 업무를 시작할 예정이다. 특별연합의 사무국 운영 비용은 3개 시도가 나눠서 부담한다.

이날 박형준 부산시장은 “수도권에 대응하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축으로서 국가 균형발전의 선도적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철호 울산시장은 “3개 시도가 상호협력과 경쟁을 통해 새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일자리가 풍부한, 청년이 찾아오는 도시로 만들 것”이라고 기대했다. 하병필 경남도지사 권한대행도 “지역 균형발전의 실질적 성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다양한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재정 기반 확보에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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