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들 “입법 막아달라” 대통령-국회의장에 호소문 추진

[검수완박 논란]오늘 평검사대표회의… 檢亂 조짐
“文대통령, 초심 잊지 마시길” 호소… 檢수사관도 “직업선택 자유 침해”

수사권 관련 첨예하게 관심이 쏟아지는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 신원건 기자 laputa@donga.com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입법 절차에 돌입한 가운데 검찰 내부 반발 움직임이 검란(檢亂)으로 이어지는 모습이다.

전국 평검사 대표 150여 명은 19일 오후 7시부터 서울중앙지검에서 전국 평검사대표회의를 열고 검수완박 법안의 문제점과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2003년 검찰의 중립성 보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평검사회의가 처음으로 열렸고 19일 회의가 7번째다.

호소문을 집단으로 작성해 문재인 대통령과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전달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권상대 대검찰청 정책기획과장은 18일 오전 검찰 내부망에 글을 올려 “마지막 관문인 대통령과 국회의장께 호소문을 작성하여 전달해보려 한다”고 했다. 대검은 20일까지 전국 각 지검 소속 검사들에게 호소문 서명을 받아 취합한 후 청와대와 국회의장실에 전할 방침이다.

권 과장은 글에 첨부한 호소문을 통해 “대통령님과 국회의장님을 제외하곤 국회의원 172명 절대 다수의 입법독주를 막을 수 없다”며 “큰 뜻을 품고 정치를 시작했던 첫날의 마음을 잊지 마시고, 위헌적이고 국민 불편만 가중하는 법안 통과를 막아주시기를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했다. 박 의장을 향해선 “합리적 의회주의자로서 여야 협치를 향상 강조하셨던 대로 법안 통과를 막아 달라”고 했다.

검찰 수사관 8000여 명을 대표하는 검찰 사무국장들도 18일 검수완박 법안을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이들은 “검찰 수사관들이 수사뿐만 아니라 형 집행 및 범죄수익 환수 등 고유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다”며 “검찰 기능의 마비와 업무 혼란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법경찰관으로서의 지위를 박탈하면서도 (당사자의) 의견 수렴 등 아무런 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당하다. 헌법에서 보장하는 직업 선택의 자유를 중대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법조계에선 이미 검란이 현실화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검찰의 반발이 전국 고검장, 검사장 회의에 이어 평검사들의 집단 호소문과 입장 표명으로 이어지면서 민주당과 검찰 간 긴장이 갈수록 높아지는 모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