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위기’ 19년 만에 전국 평검사 한자리…메시지 주목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의 모습. 2022.4.17 뉴스1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추진과 관련해 일선 검사들이 19일 ‘전국 평검사 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모색한다.

김오수 검찰총장이 문재인 대통령과의 면담 이후 사실상 사퇴를 철회하고 다시 검수완박 저지 의사를 밝힌 가운데 평검사들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주목된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일선 검찰청 평검사들은 이날 오후 7시 서울중앙지검에서 전국 평검사 회의를 열고 검찰 수사권 박탈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전국 18개 지검과 42개 지청 검사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전국 평검사 회의는 19년 만이다.

그동안 형사소송법 개정안이나 검경수사권 조정 등을 주제로 평검사 회의가 열린 바 있지만 전국 평검사들이 한자리에 모인 게 아니라 지검·지청별 회의를 열고 의견을 모으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가장 최근에는 2020년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직무배제를 발표하자 서울중앙지검을 포함해 전국 지검·지청 평검사들이 연달아 회의를 열고 부당하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이번 회의엔 150~200명 정도가 모일 것으로 예상된다. 지검은 4명, 차치지청(차장검사를 둔 지청)은 3명, 부치지청(부장검사를 둔 지청)은 2명, 비부치지청은 1명을 참석 기준으로 삼았지만 참석 의사가 있으면 평검사 누구든 참석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뒀다.

200명 이상의 검사가 소속된 국내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에서는 수석 평검사를 비롯해 5~10명 정도가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회의 주재는 평검사 최고참 기수인 사법연수원 35기 중에서 할 것으로 보인다. 19년 만에 열리는 회의인 만큼 최고참 기수들도 전국 평검사 회의는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진다.

전국 평검사 회의 종료 후에는 입장문과 언론 브리핑을 통해 일선 젊은 검사들의 의견을 공개할 방침이다.

전국 평검사 회의 관계자는 “회의가 저녁에 열리기 때문에 밤 12시 넘어 끝날 가능성도 있다”면서 “그다음 날 대면 브리핑이 있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검수완박 법안 저지를 위한 검찰 대응은 급박하게 이뤄지고 있다. 김 총장은 검수완박에 반대하며 17일 사의를 표명한 뒤 잠행에 들어갔다. 이후 18일 급작스럽게 문재인 대통령과의 면담이 성사돼 복귀했다.

김 총장은 면담 이후 “공직자는 임명권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저로서는 필사즉생의 마음이었는데 마지막까지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구나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실상 사퇴 의사를 철회하고 다시 법안 저지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이다.

김 총장의 사의 표명에 긴급하게 회의를 진행했던 전국 고검장들도 문 대통령과 김 총장 면담 후 공식 입장을 내고 “앞으로 검찰총장을 중심으로 국회 논의과정에 적극 참여해 법안의 문제점을 충분히 설명드리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검장들은 “국회에 제출된 법안에 많은 모순과 문제점이 있어 심각한 혼란과 국민불편을 초래할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며 “총장에게 이러한 의견을 전달하고, 향후 국회에 출석해 검찰의견을 적극 개진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