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일선 경찰 반응은?…“누구보다 반대하는 건 경찰이다”

18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경찰직장인협의회’에서 검수완박에 대한 찬성 성명을 낸 것에 대한 일선 경찰의 댓글이 이어지고 있다.© 뉴스1

18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경찰직장인협의회’에서 검수완박에 대한 찬성 성명을 낸 것에 대한 일선 경찰의 댓글이 이어지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해 이달 중 처리하겠다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해 경찰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8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경찰직장인협의회‘에서 검수완박에 대한 찬성 성명을 낸 것에 대한 일선 경찰의 생각을 묻는 글이 올라왔다. 블라인드는 가입시 소속 직장 이메일 인증을 거쳐 소속을 확인하고, 글을 쓰면 닉네임 옆에 소속 직장명이 표시되는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다.

해당 게시글의 댓글에는 일선 경찰들의 검수완박을 비판하는 생생한 의견이 달렸다.

자신을 현직 경찰이라고 밝힌 한 경찰은 “검수완박을 누구보다 반대하는 건 경찰”이라고 운을 뗐다.

그는 경찰의 수사 업무 환경에 대해 “현재도 수사권 조정 이후 불필요한 절차가 너무 많아져서 업무 과중으로 수사 지연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현재 수사관 한 명당 자기사건 50~200건씩 달고 있고, 수사부서는 순번을 정해서 탈출할 정도로 수사기피가 심각해서 경찰 수사 조직은 붕괴되기 직전 사상누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아무것도 모르는 신임들 앉혀놓고 수사 베테랑들은 도저히 못해 먹겠다고 타부서로 다 도망가고 있고, 수사관들 사이에서 수사 탈출은 지능순이라는 말을 달고 사는 게 지금 수사 부서의 현실”이라고 말했다.

경찰의 ’전문 역량‘에 대한 의견도 밝혔다. 그는 “단순 폭행 절도 사건만이 아닌 형법, 민법 등 각종 법률이 다 얽혀있고 무슨 죄를 적용해야 되는지 변호사마다도 의견이 갈리는 복잡하고 까다로운 범죄들이 존재한다”면서 “피해자만 수만명씩 나오는 고도의 지능형 사기사건, 대장동 사태처럼 합법을 가장한 수천억대 권력형 비리 등은 전문지식이 없으면 이해하기도 힘든 분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변호사, 검판사들도 각자 자기 전문 분야가 따로 있고 전문분야 사건만 맡을 정도로 법률이 복잡한데, 경찰은 채용 때 형사법만 배운 채 들어와 전문 분야의 영역은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우려했다.

이어 댓글 작성자는 “애초에 경찰청장 이하 일선 과장급까지 임명권자가 죄다 행정부 수장인 대통령인데 어느 누가 정권 수사를 할 수 있겠냐”며 경찰의 정치권 수사에 대한 부담스러움도 호소했다.

그는 “반면 검사는 개개인이 독립관청이라 압력에서 자유롭고 검사 관두고 변호사하면 그만이라 소신껏 일할 수 있지 않냐”고 반문했다.

해당 댓글에는 이에 동의하는 다른 일선 경찰들의 댓글이 이어지고 있다.

한편 익명을 요구한 한 경기 경찰은 19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경찰청장들 퇴직하면 어떻게든 정치권 들어가려고 하는데, 경찰이 정치 수사 할 수 있겠냐”면서 “경찰 조직이야말로 정치권, 언론 눈치 제일 많이 본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검수완박하면 좋은 건 경찰 윗선”이라면서 “청장급 이상은 권한이 생기니 소위 말하는 ’빽‘이 많이 들어올거고, 일선 경찰들은 업무만 과중될 뿐”이라고 내부 여론을 밝혔다.

현재 경찰 조직에 대해서도 “우리 조직은 무조건 기소가 돼야 특진을 한다. 기소를 한 게 다 실적이라 나중에 검사가 보완수사 지시를 하든 말든 우선 기소를 한다. 이걸 가려주는 게 검찰”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경찰이 전문성 먼저 확보하고, 명확하게 죄에 대해 입증할 수 있는 시스템부터 안 만들면 검수완박은 시기상조”라며 경찰의 현 시스템을 재정비하는 게 우선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경기=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