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평검사들, 19년 만에 한자리…“검수완박 문제점 짚겠다”

전국 평검사들이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문제점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인다. 전국 단위로 평검사 회의가 열리는 것은 2003년 이후 19년 만이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 평검사 대표 150여명은 이날 오후 7시께 서울중앙지검 2층 회의실에서 ‘전국 평검사 대표 회의’를 개최한다.

회의에 앞서 평검사 회의 공보를 맡은 윤경 의정부지검 검사(41·사법연수원 38기)와 김진혁 대전지검 검사(46·사법연수원 37기)는 “주요 안건은 검수완박 법안의 문제점 및 그에 대한 대응방안”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현재 불과 1년4개월 전 변경한 형사법 체계의 근간을 다시 한번 바꾸는 입법절차가 진행 중”이라며 우려를 전한 뒤 “그 개정안은 국민의 기본권과 직결되는 것으로, 내용과 절차 등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 점이 대법원·대한변호사협회·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참여연대·형사소송법학회 등에서 광범위하게 지적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에 형사사법 실무자로서 그 실무운용의 곤란함에 대한 입장을 공유하던 중 전국 각 청의 평검사들 동의를 받아 회의를 개최하게 됐다”고 이번 회의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회의는 2003년 강금실 법무부 장관의 인사 방침 관련 논의 이후 19년 만에 열리는 전국 단위 평검사 회의다. 회의에는 전국 18개 지방검찰청, 42개 지청 대표가 참여한다.

이날 회의가 전국 고검장 회의 직후 열리는 만큼 고검장들이 전날(18일) 낸 회의 결과에 대한 평검사들의 의견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고검장들은 “총장을 중심으로 국회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하여 법안의 문제점을 충분히 설명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한편 회의에서는 주요 안건 외에도 다양한 안건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평검사 대표들은 ‘전국 평검사들의 총의를 모아보는 자리’가 이번 회의 목적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회의는 자정을 넘겨 끝날 가능성도 있다.

이에 당초 회의가 끝나는 대로 결과 발표를 계획했던 평검사 대표들은 입장문 발표와 질의응답 등을 오는 20일 오전 9시로 미뤘다. 결과 브리핑은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진행된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