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년만의 전국 평검사회의… 207명 한밤 난상토론

[검수완박 논란]
“국민의 재판청구권 침해 우려”
부장검사 50명도 오늘 대책회의

전국 평검사 회의가 열린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검찰청에서 검사들이 회의참석을 위해 모여들고 있다. 송은석기자 silverstone@donga.com

전국 검찰청의 평검사 대표들이 19일 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강행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전국 18개 지방검찰청의 수석검사 등 평검사 대표 207명은 이날 오후 7시 서울중앙지검에 모여 ‘전국 평검사 대표 회의’를 열고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입장과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안건에 제한을 두지 않는 ‘난상토론’ 방식으로 20일 밤 늦도록 진행됐다.

검사들은 회의에서 ‘검수완박’ 법안이 현실화될 경우 경찰을 통제할 방법이 사라져 인권 침해, 부실 수사 등 국민에게 피해를 끼칠 수 있고, 당사자의 헌법상 재판청구권 등이 침해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해외 여러 국가 법제도를 살펴봤을 때 민주당이 주장하는 ‘수사와 기소의 분리’는 글로벌 스탠더드로 볼 수 없다는 지적도 이어졌다고 한다. 검사들은 검찰 수사의 공정성을 담보할 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국 평검사 회의 브리핑 의정부지검 윤경 검사(오른쪽)와 대전지검 김진혁 검사가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기자실에서 전국 평검사 회의진행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송은석기자 silverstone@donga.com

전국 검찰청의 평검사 대표가 한자리에 모여 검찰 현안을 논의한 건 2003년 이후 처음이다. ‘대검 중앙수사부 폐지’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등 검찰을 둘러싼 논란이 불거졌을 때 평검사들이 소속 검찰청에 모여 입장을 낸 경우는 있었지만 이렇게 한자리에 모이진 않았다.

전국 검찰청 형사부 선임 부장검사 50여 명도 20일 오후 7시부터 서울중앙지검에서 ‘검수완박’ 법안 관련 회의를 열기로 했다. 일선 검찰청의 수사팀장인 부장검사들은 ‘검수완박’ 법안이 국민에게 실제 어떤 피해를 입히는지에 초점을 맞춰 토론을 진행하기로 했다. 법조계에선 전국 고검장과 검사장 등 고위 간부부터 부장검사 등 중간간부, 평검사에 이르기까지 검수완박 법안에 집단 반발 목소리를 내면서 검란(檢亂)이 현실화됐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