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검수완박’ 평검사회의에 “내부통제 논의 의미 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0일 오전 경기도 과천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4.20/뉴스1 © News1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 입법안을 주제로 열린 전국평검사회의에 대해 “내부통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논의가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박 장관은 20일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서 취재진과 만나 ‘평검사회의에서 수사의 공정성과 중립성이 논의된 것을 어떻게 평가하냐’는 질문에 “우리 평검사들이 일과 후에 어제부터 만나서 밤새워가며 논의를 한 것을 알고 있는데, 대통령께서도 엊그제 검찰총장 만나서 강조하셨던 수사의 공정성이 본질이라고 생각한다”며 “이 측면에서 국민에 의한 외부통제는 물론이고, 평검사들이 주체가 되는 내부통제를 명시적으로 언급한 것을 평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검장회의, 지검장회의 등 검찰 수뇌부 회의가 아쉽게 느껴졌었는데 평검사들의 이런 논의 결과가 어떻게 (검찰 수뇌부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서도 큰 관심과 기대를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검찰 내부통제방안에 대한 장관의 생각을 묻는 질문에는 “사회적 이목을 끄는 중대사건이 많지는 않지만 지난 대선 전후로 수사의 공정성 문제가 현저히 제기됐다”며 “중대사건에 이해 관계자가 (수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그런 뭔가가 표시돼야 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검수완박이 위헌이라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어제 법원행정처장도 표현을 보면 위헌이라고 단정한 것은 아니고, 이 문제가 갖고 있는 엄중성을 알고 있는 것으로 본다. 더 의미를 달기 어렵다”고만 짧게 답했다.

전국평검사회의는 19일 저녁 7시부터 이날 오전 5시15분쯤까지 10시간여에 걸쳐 전국 검찰청 평검사대표 207명이 참석한 가운데 검수완박 입법안을 놓고 난상토론이 벌어졌다.

이 자리에서 전국 평검사들은 검수완박법을 ‘범죄방치법’이라며 강력하게 비판하면서도 ‘평검사 대표회의’를 비롯, 자체적인 공정성·중립성 확보 방안도 제시했다.

(과천=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