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꼼수탈당’에 “적법절차 준수는 헌법규정…국민이 평가할 것”

김오수 검찰총장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며 생각에 잠겨 있다. 2022.4.21/뉴스1 © News1

김오수 검찰총장은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 입법안 처리수순을 밟는데 대해 “적법절차 준수는 헌법에 규정돼 있는데 이를 준수해야 하는 헌법기관에서 (강행처리)하는 것이 적정할까는 국민이 평가할 것”이라고 강력 반발했다.

김 총장은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안건조정위원회 부분은 정말 이례적인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대 90일간 법안을 잡아둘 수 있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 무력화를 위해 민주당 민형배 의원이 탈당하면서 ‘꼼수탈당’ 논란이 일고 있는 점을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총장은 “입법제안 이유처럼 검찰 수사의 공정성·중립성이 담보되지 못하고, 또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식 수사와 기소가 되풀이되고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된다면 그 부분에 국한해서 환부를 도려내는 외과수술식 대처를 해주시면 될 일”이라고 민주당을 비판했다.

이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 또 신체의 자유와 재산보호, 공공의 안전까지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검찰의 수사를 전부 금지하고 그것을 아무런 대책 없이 다른 국가기관에 독점시키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라며 “저는 검찰의 대표로서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국회 설득과 관련해선 “국회 상황이 긴박하게 진행되고 있어서 국회 상황을 봐가면서 적절한 행보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조종태 광주고검장이 검수완박 법안 처리를 주도하는 김용민 민주당 의원에게 항의성 문자를 보내고, 이를 김 의원이 공개해 논란이 인 것과 관련해선 “아침에 통화해서 적절한 행동이 아니라고 말씀드렸다”면서도 “그런 것 보다는 큰 틀에서 헌법기관인 의원들이 현명한 결정, 신중한 판단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 부장검사들은 전날 오후부터 이날 새벽까지 9시간여 걸쳐 검수완박 관련 대응책을 논의했다. 부장검사들 사이에선 총장의 역할·책임론 문제가 상당수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총장은 부장검사들이 김 총장의 책임있는 자세를 요구한데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검찰을 대표해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그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살펴보고, 장시간 토론해서 내린 결정이니만큼 그 정도 무게를 갖고 저도 살펴보겠다”고 즉답을 피했다.

전국 평검사회의에서 검찰 내부 공정성·중립성 방안의 하나로 제시한 평검사회의 정례화와 관련해선 “지금 검찰 자체 개혁방안의 대안, 국회에 하고 싶은 제안을 구체화하고 있다”며 “거기서 함께 검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 사무국장들에 이어 이날 오후 예정된 전국 검찰 수사관회의와 관련해선 “수사관들이 수사관을 위해 존재하는게 아니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 신체자유와 재산보호, 명예나 제반 권로보호를 위한 일을 하는 분들이지 않느냐”며 “수사관들이 하는 일에 깊은 고려 없이 법조문을 바로 없애는 방식으로 역할을 배제하는 건 적절한 행동, 입법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