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검사들에 이어 부장검사들도 밤샘 회의 “검수완박은 범죄방치법”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저지하기 위해 전국 부장검사들이 밤샘 회의를 진행했다.

전국 40개 검찰청 69명의 부장검사들은 지난 20일 오후 7시부터 21일 오전 4시까지 검수완박 법안의 문제점과 대응방안에 대한 논의를 했다. 부장검사들이 전국 단위로 모여 회의를 하는 건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 검찰청 부장검사들은 입장문을 통해 “검찰이 그동안 수사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에 있어 국민들이 신뢰를 온전히 얻지 못했던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한다”고 했다.

이어 “(검수완박이 통과되면) 음주사고, 폭행, 사기, 성폭력 등 민생사건에서는 경찰 수사에 대한 검사의 단계적 점검 시스템이 사라져 피해자의 권리구제가 약화될 것”이라며 “검사가 주로 담당했던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등 구조적 비리에 대해서는 메꿀 수 없는 수사공백이 발생하여 거악이 활개치고 다닐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대형참사 사건에서 검경 합동수사도 더 이상 불가능하다”며 “그 결과 권력과 재력이 있는 범죄자들은 법망을 유유히 빠져 나가고, 힘없는 국민은 자신의 권익을 보호받지 못하고 억울한 피해를 입는 일이 많아질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김오수 검찰총장과 검찰 고위간부를 향해 “검수완박법은 범죄방치법”이라며 “박탈되는 것은 검찰의 수사권이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이다. 범죄수사와 재판실무 현장은 큰 혼란을 감내해야 한다. 오롯이 국민들의 고통으로 이어질 것이다. 형사사법 체계의 붕괴를 막기 위해 다시 한 번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문재인 대통령과 박병석 국회의장에게도 “사안의 역사적 의미와 헌정사에 끼치는 영향 등을 면밀히 살펴 신중하게 판단해 주실 것을 간절히 호소한다”고 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