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오후 3시 전국 고검장들 만난다

지난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에 참석한 박범계 법무부 장관. 2022/04/14 원대연 기자 yeon72@donga.com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처리하기 위한 속도전에 돌입한 상황에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1일 전국 고검장들과 만남을 갖는다. 박 장관이 검수완박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고검장들과 만나 사안을 논의하는 것은 처음이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오후 3시 법무부에서 전국 고검장들을 만나보려고 한다”며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검찰) 총장을 만나서 확인하셨듯 수사의 본질, 공정성의 확보가 핵심이다. 그 부분에 대해 얘기를 할 것”이라고 했다.

전국의 평검사 대표 207명은 전날 검수완박 법안에 반대 의견을 표명하며 검찰 수사의 공정성·중립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박 장관은 이에 대해 “제가 경험하고 알고 있는 바로는 처음 듣는 표현”이라며 “검사들이 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의지는 물론, 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의지도 있다고 평가한다”고 했다.

앞서 검수완박 법안 관련 논의를 위한 전국 고검장 회의는 이달에만 두 차례(8일·18일) 열렸다. 고검장들은 회의 종료 뒤 입장문을 통해 “심각한 혼란과 국민 불편을 초래할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며 “총장을 중심으로 국회 논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법안의 문제점을 충분히 설명해 드리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