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검수완박’ 관련 전국 고검장 회의 “檢 내부통제 방안 설명”

박범계 법무부 장관. 사진공동취재단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21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과 관련해 전국 고검장들을 만나 반대 의견을 듣고 검찰 수사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

박 장관은 이날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중회의실에서 전국 고검장 6명과 간담회를 했다. 박 장관이 검수완박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고검장들과 만나 사안을 논의한 것은 처음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성윤 서울고검장, 김관정 수원고검장, 여환섭 대전고검장, 조종태 광주고검장, 권순범 대구고검장, 조재연 부산고검장 등이 참석했다.

법무부는 회의 직후 “고검장들은 법안의 문제점들에 대해 일치해 깊은 우려를 표시하고, 특히 이번 법안은 검찰의 존재 의의를 부정하는 것이므로 박 장관께서 역량을 발휘해 법안을 저지하는 데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했다”며 “박 장관은 법안과 관련해 법무·검찰의 논의 진행 방식에 대해 깊은 소회를 토로했다”고 밝혔다.

이어 “박 장관은 이번 평검사 회의, 부장검사 회의에서 수사의 공정성 확보 방안 등 상당히 의미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고 평가했다”며 “수사 공정성 확보를 위한 내부 통제 방안에 대한 의견을 설명하고 고검장들의 공감과 함께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청취했다”고 전했다.

이날 회의 시작 전 여환섭 고검장은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민주당에서 국회법 취지에 어긋나는 여러 편법적인 방안을 동원해 절차를 강행 처리하고 있다”며 “법안 처리가 졸속으로 이뤄지지 않도록 장관님에게 국회의장을 설득해 달라는 등 도와달라고 말씀드릴 것”이라고 했다.

조재연 고검장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봐야 할 것 같다”며 검찰 내에서 고위 간부들의 사퇴 요구가 나오는 점에 대해선 “마음을 비우고 이 사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게 우선이고 사직 문제는 그다음에 논의해도 충분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