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지휘부 검수완박 반발, 초유의 집단사퇴…“정치권 야합”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4월 22일 19시 09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과 관련해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시한 중재안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수용한 22일 오후 김오수 검찰총장이 사직서 제출한 뒤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를 나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과 관련해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시한 중재안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수용한 22일 오후 김오수 검찰총장이 사직서 제출한 뒤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를 나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김오수 검찰총장이 박병석 국회의장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을 여야가 수용한 것에 반발하며 22일 사직서를 법무부에 제출했다. 전국 고검장 6명과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일제히 사의를 표명하면서 초유의 검찰 지휘부 집단 사퇴가 현실화됐다.

이날 김 총장은 여야의 중재안 수용 발표 직후 “이 모든 상황에 책임을 지고 사직서를 제출하겠다”는 짧은 입장문을 내고 청사를 떠났다. 문재인 대통령이 반려한 지 4일 만에 다시 사표를 낸 것이다.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 로비 유리벽에 비친 태극기와 검찰기. 양회성 기자 yohan@donga.com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 로비 유리벽에 비친 태극기와 검찰기. 양회성 기자 yohan@donga.com

전국 검찰 고위 간부들의 ‘줄사표’도 이어졌다. 대검은 이날 “대검찰청 차장검사 박성진, 서울고검장 이성윤, 수원고검장 김관정, 대전고검장 여환섭, 대구고검장 권순범, 부산고검장 조재연, 광주고검장 조종태가 법무부에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총장과 고검장 6명 전원이 사표를 낸 건 대검 역사상 처음이다. 지검장 등 검찰 간부들의 추가 사퇴 가능성도 거론된다.

대검은 여야 중재안 수용 발표 직후 긴급 검사장 회의를 열고 “중재안에 단호히 반대한다. 기존 검수완박 법안의 시행시기만 잠시 유예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입장문을 냈다. 검찰 내부에서는 “정치권의 야합” “공직자범죄와 선거범죄를 수사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일말의 양심도 없는 것”이라는 등 날선 반응이 쏟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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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8

추천 많은 댓글

  • 2022-04-22 19:31:28

    도저히 용납 할 수가 없는 만행이다. 권성동이는 분명 중대범죄를 저지른것이 있지 않고서는 이런 야합을 해서 국민을 베신할 수는 없다.궁금한것은 윤석열이의 지시에 의한것인지 독단행위인지 이해가 않된다.한동훈이도 의사표현이 있어야한다

  • 2022-04-22 19:38:44

    권성동을 조심하라고 몇 번 말했는데 ... 권성동, 결국 본색을 드러내구나

  • 2022-04-22 19:42:14

    검찰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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