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김오수 사표, 오늘 靑 보내 대통령 뜻 물을 것”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3년 만에 정식으로 열린 제59회 ‘법의 날’ 기념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25일 김오수 검찰총장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추진에 반발해 제출한 사표를 청와대로 보내 문재인 대통령의 뜻을 묻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로 들어가는 길에 취재진과 만나 “총장, 고검장들 사의의 뜻은 사표를 통해 제가 받았고, 지금 갖고 있다”며 “총장 사표는 지금 들어가는 대로 곧바로 청와대로 보내 대통령님의 뜻을 여쭙고자 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고검장 6명의 사직서 제출과 관련해선 “검찰 업무에 공백이 있어선 안 된다”며 “검토하겠지만 오늘 결정할 문제는 아닌 것 같다”고 했다.

그는 검수완박 중재안에 대해 법무부 차원의 대응 계획이 있느냐는 물음에 “국회에서 여야 간 합의가 있었고, 재논의 주장이 있고, 재논의가 불가하다는 주장도 있는 상황에서 현재는 국회의 시간이라고 보인다”며 “다만 합의 혹은 재논의 어느 쪽이든 조문화 과정이 있어야 한다. 보완수사 관련해서 단일성, 동일성이란 개념을 넣었던데 그 부분 관해서는 조문화 작업 과정에서 제가 어떤 의견을 표할 수는 있겠다”고 했다.

중재안은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대한 수사권은 유지하되 범죄의 단일성과 동일성을 벗어나는 수사는 금지했다. 이를 두고 ‘단일성·동일성’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아 여죄 수사까지 못 하는 것 아니냐는 문제 제기가 나오고 있다.

박 장관은 중재안에 대해 검찰의 반발이 잇따르는 것에 관해선 “지금은 국회의 시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검찰의 시간이기도 하다”며 “처음부터 저와 긴밀한 상의하에 어떤 집단적인 의사표출이 (입법화) 다음에 고려되는 것을 원했는데 그러지 못했다”고 비판적 입장을 보였다.

이어 “(국회로) 돌아가야 할 장관이지만 필요하다고 봐서 고검장 6명의 의견을 청취했다. 총장 의견도 청취했고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도 충분히 그분들께 드렸다”며 “검찰의 시간이라 함을, 우리 검찰 구성원들이 좀 많이 생각해봐 주면 좋겠다. 실제 합의안을 따르더라도 그것이 오늘 내일의 문제가 아니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제가 수사의 공정성 화두를 처음부터 말씀드렸다”며 “결국은 수사·기소 분리 법안이라든지 여야 합의, 또 그 합의에 대한 반발, 재논의 요구 과정에서도 역시 일관되는 ‘국민의 신뢰’라는 부분이다. 검찰 만에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기관인들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느냐”며 국민 신뢰 확보가 중요하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