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검찰총장 사표, 오늘 靑으로…고검장들은 더 검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에 반발해 제출된 김오수 검찰총장의 사표를 25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내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25일 오후 법무부 청사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총장과 고검장들의 사의는 사표를 통해 받았다”며 “검찰총장의 사표는 지금 들어가는 대로 곧바로 청와대로 보내서 대통령의 뜻을 여쭙고자 한다”고 밝혔다.

지난 22일 김 총장은 박병석 국회의장이 검수완박 중재안을 공개한 직후 이를 국민의힘이 수용하기로 결정하자 사직서를 제출했다. 지난 17일 제출했다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반려된 후 두 번째 사직서다.

다만 박 장관은 김 총장과 함께 사의를 표한 고검장들의 경우 업무 공백을 고려해 추후 결정하겠단 입장을 밝혔다.

박 장관은 “고검장들은 검찰 업무에 공백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 역시 검토하겠지만, 오늘 결정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박 장관은 중재안 발표 이후 검찰 내 반발이 수그러들지 않는 상황과 관련해 법무부 차원의 대응을 묻자 “지금은 국회의 시간이기도 하지만 검찰의 시간”이라는 답변을 내놨다.

그는 “다만 합의 혹은 재논의 어느 쪽이든 조문화 과정이 있어야 하고, 그 과정에서 보완수사와 관련해 제가 어떤 의견을 표할 수는 있다”며 “처음부터 저와 (검찰의) 긴밀한 상의 하에 집단적 의사 표출이 고려되는 것을 원했지만 그러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총장과 고검장들의 의견을 청취했고,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도 충분히 드렸다”며 “검찰의 시간이라 함을 우리 검찰 구성원들이 많이 생각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장관은 그간 검수완박의 본질로 줄곧 거론했던 수사 공정성에 대한 언급을 이어갔다.

그는 “제 시각으로도 (검수완박에 대해) 한번 해석을 해보려고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며 “제가 처음부터 수사의 공정성이란 화두를 말씀드렸고, 결국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법안이라든지 여야 합의, 합의에 대한 반발, 재논의 요구 과정에서 일관되는 국민의 신뢰 등은 검찰에 한정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검수완박 중재안 공개 이후 검찰 내부의 반발이 계속되자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중재안에 대해 재논의하기로 결론을 내렸다. 이에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중재안 합의를 파기할 경우 민주당이 당초 앞세웠던 검수완박 원안을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여야 간 합의에 난항이 예상된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