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檢 잘못 인정해야” 글에…선후배 검사들 “검수완박엔 침묵하면서” 비판 댓글 봇물

  • 뉴시스
  • 입력 2022년 4월 27일 19시 38분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과거사 재심 사건 공판 업무와 관련해 참고하라며 올린 글에 검사들이 “검수완박 논평은 왜 안하느냐”며 비판하고 나서 눈길을 끈다.

임 담당관은 27일 검찰 내부게시판 이프로스에 ‘과거사 재심사건 대응 매뉴얼 소개’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잘못은 잘못으로 겸허하게 인정하고, 고칠 것은 신속하게 고치면서 목소리를 내야 설득력이 있다”고 했다.

임 담당관은 제주 4.3사건과 광주 5.18 관련 특별재심 등 국가배상 소송사건을 예시로 들며 “공안시스템에만 과거사 재심사건 대응 매뉴얼이 게시되어 있어 공판검사가 관련 법령과 직무상 의무에 대한 고민이 깊지 못하고 대검 공안부 매뉴얼도 알지 못하면, 종래 관행에 따라 백지구형을 할 수 있겠다 싶어 검사 게시판에 급히 소개한다”고 했다.

임 담당관은 자신의 징계 소송 경험을 들며, 검찰의 과거 잘못을 인정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5년간의 징계취소소송으로 고생스럽게 징계를 취소시켰고 3년째 1심 진행이 지지부진한 국가배상 소송사건의 원고로서 그분(사법피해자)들의 심정과 입장을 헤아릴 수 있겠다”고 했다.

임 담당관이 글을 올린 후 수분 사이에 해당 글엔 수많은 비판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다.

박철완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장이 가장 많은 댓글을 남겼다. 박 분원장은 “임은정 검사님, 개정법률안 시행되면 돈과 힘이 없는 서민들이 피해를 볼 가능성이 높아진다거나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 어려워질 것이라는 검사들의 의견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세요”라고 운을 뗐다.

박 분원장은 이어 “임 검사님의 경험과 식견은 전체 검찰 구성원들이 가진 것에 비하면 미미하다는 말도 부족할 정도인데, 그런 단편적인 경험만을 토대로 검찰에 대해 논평하는 모습에 대해 스스로 두려운 생각이 안 드냐”고도 했다.

또 “임검사님, 부탁이 하나 있다”며 “제가 임검사님을 부하 검사로 지휘, 감독한 후 평가 결과를 상세히 적어 법무부에 보낸 적이 있는데 이를 정보공개청구한 후 공개해달라. 인플루언서로서 갖는 사회적 위상에 비추어 부장검사로서 어떻게 생활했는지는 대중들에게 큰 관심사”라고 했다.

박 분원장은 또 “임 검사를 부하로 데리고 있던 검사가 언행에 환멸감을 느껴서 명색이 지청장임에도 지청에 출근하기 싫어했다는 얘기는 왜 안 쓰냐”며 “제가 한 말 중 허위가 있으면 지적해 달라”고 했다. 박 분원장은 2018~2019년 청주지검 충주지청장을 지냈고 이 시기 임 부장검사는 충주지청 형사부 부장검사였다.

이외의 검사들은 임 부장검사에게 ‘검수완박’ 사태에 대해 논평해달라고 강조했다. 공봉숙 서울남부지검 부장검사는 “온갖 검찰 사건에 대해 다 논평하시면서 검수완박 사태에 대한 논평은 왜 안하시는지, ‘검찰은 해체돼도 할 말이 없다’는 분이 공안부 매뉴얼(재심 사건 매뉴얼)은 왜 들먹이시는지”라고 댓글을 달았다.

한 평검사는 “부장님 적당히 좀 하시라”면서 “가뜩이나 업무와 현 상황에 대한 갑갑함으로 인해 많은 구성원들이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이런 글을 지금 시기에 올리시고 싶으신지”라고 했다. 그러면서 “언론을 보면 대다수가 검수완박 관련인데 그 뉴스는 접하진 못하셨늦지 궁금하다. 정말로 부장님 눈에는 검수완박 뉴스가 안 보이시나”라고 했다.

한 검사도 “누구 보라고 글 올리시는 건가”라며 “존경하는 국회의원님들께 여쭙고 싶은 내용이 너무 많은 이 때에 굳이 이런 질문에 시간 낭비하고 싶지 않다. 정말로 궁금하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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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1

추천 많은 댓글

  • 2022-04-27 20:03:06

    어찌 이런 여자가 검찰에.. 뒷문으로 들어왔나 살펴보는게 마땅!

  • 2022-04-27 20:01:55

    저질이고 수준미달인자는 그냥 무시하는 것이 좋다! 이런 종자들은 자신이 한말이나 행동이 뉴스에 나오면 스타인줄 착각하는 유치원생만도 못한 아주 저급한연이로다!

  • 2022-04-27 21:05:41

    정권 바뀌면 저년은 파면+고발조치+감방행 부탁합니다. 조선시대만 해도 살가죽을 벗기는 능지처참이라도 했는데, 지금은 그럴순 없으니,끊임없이 위선부리며, 인간흉내내는 저년의 거죽가죽을 벗기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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