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출신 재판연구원 98명 임용…女 66%·최연소 25세

올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98명이 신임 재판연구원으로 임용된다.

29일 대법원에 따르면 로스쿨을 졸업한 98명이 다음 달 1일부터 신임 재판연구원으로 근무한다. 로스쿨을 졸업한 뒤 군법무관으로 복무 중인 1명은 오는 8월1일 임용 예정이다.

재판연구원은 법관의 재판 업무를 보조하는 역할을 한다. 각종 검토 보고서를 작성하거나 법리 및 판례를 연구하고, 논문 등 문헌을 조사한다.

대법원은 지난해 7월부터 로스쿨 졸업 및 군법무관 전역 예정자를 상대로 재판연구원 임용 절차를 실시했다. 선발은 각 6개 권역별 고등법원의 수요에 따라 진행됐다.

지원자들은 서류, 필기, 면접전형 등 단계별 채용에 응시했다. 로스쿨 학업 성적 등으로 필기를 대체하는 전형도 있었다.

올해 로스쿨을 졸업한 98명은 이번에 임용돼 다음달 1일부터 근무를 시작하며, 같은달 2일 임명장이 수여된다. 군법무관으로 복무 중인 1명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오는 8월1일 임용된다.

고법 권역별로는 ▲서울고법 53명 ▲대전고법 9명 ▲대구고법 8명 ▲부산고법 12명 ▲광주고법 7명 ▲수원고법 10명이 선발됐다.

전체 99명의 신임 재판연구원 중 여성은 66명(66.7%)이다. 가장 나이가 어린 재판연구원은 25세, 최연장자는 36세이다.

출신 로스쿨별로는 ▲강원대 1명 ▲건국대 1명 ▲경북대 3명 ▲경희대 3명 ▲고려대 11명 ▲부산대 9명 ▲서강대 1명 ▲서울대 7명 ▲서울시립대 4명 ▲성균관대 14명 ▲아주대 3명 ▲연세대 8명 ▲이화여대 6명 ▲인하대 1명 ▲전남대 5명 ▲전북대 3명 ▲제주대 1명 ▲중앙대 1명 ▲충남대 3명 ▲충북대 2명 ▲한국외대 2명 ▲한양대 10명이다.

필기를 면제받은 이들은 선발 인원 중 39.4%에 달했다.

아울러 대법원은 특허법원의 재판 역량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올해도 신임 재판연구원 1명을 특허법원에 배치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법관인사 이원화와 법조일원화로 인해 법관의 연령과 법조경력이 상승하고 있다”며 “경력이 상당한 고등부장, 지법부장, 고법판사로 구성된 대등재판부가 많이 구성됐다”고 전했다.

이어 “이에 따라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의 실질적 보장을 위한 신속하고 충실한 심리를 위해 법관의 재판업무를 실질적으로 보조하는 재판연구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