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반대’ 대학 1학년 “동아리 보다 못한 국회 의결”…시민 필버 지속

조준한씨(카이스트 1학년)가 29일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대한변협회관에서 열린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 입법 추진 변호사-시민 필리버스터’에 참석해 연설하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 제공

“대학교 동아리 정모(정기모임)를 해도 20분은 소요가 됩니다. 이런 중차대한 법률안을, 여러 이견 있으니 조정해보자 하는 안건조정위 자리를 17분 만에 라면 하나 끓여 먹을 시간에 통과시키니 정상적인 축소심사와 토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카이스트 1학년 조준한씨)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 추진에 반대 뜻을 전하는 ‘변호사·시민 필리버스터’가 29일로 이틀째를 맞았다.

필리버스터는 국회에서의 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말한다.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이 방식을 빌려 변호사와 시민들의 릴레이 연설을 준비했다. 변협은 전날에 이어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 강남구 대한변협회관에서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 입법 추진 변호사-시민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고 있다.

연사로 나선 대학생 조씨는 “일방적으로 대학교 동아리 정모보다 못한 국회 의결이 되어서야 하나”라며 국회 의결 과정, 검찰과 경찰의 역할, 검수완박 법안 내용을 들며 더불어민주당의 법안처리 시도를 비판했다.

또 “수사권 나눠서 어디 둘까 하는 ‘수사권 테트리스’라고 본다”며 검찰 수사권 뺏어서 경찰 주고 경찰이 문제 일으키면, 중수청 주는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문제’ 아닌가. 그래서 ‘검찰개혁’이라고 하지만 ‘형사사법제도 개혁’이 필요하다“ 고 강조했다.

이어 ”단순하게 검찰 수사권 뺏기가 아니라 검찰수사 전반을, 위법하고 부당한 일이 얼마나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본다“며 ”그 주체는 내부적으로 검찰 스스로, 외부적으로 법원·변호사단체가 해줘야 한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조씨는 ”(검수완박에) 반대하는 분들 많은데 국민들이 검찰에게 주는 마지막 자성기회가 아닐까“라며 ”검찰이 연판장 돌리고 사퇴한다며 법치수호 의지를 보이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그 의지 ‘반의반’만이라도 내부통제와 변화를 보였다면 국민은 검찰을 신뢰했을 것“이라며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조씨는 법원과 변호사단체의 검찰 감시역할이 부족했다며 법원은 검찰에 잘못된 수사가 있는지 적극적으로 살피고, 변호사단체는 전관예우를 능동적으로 감시하고 강한 징계를 내렸어야 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날 ‘조국흑서’ 공동저자 중 한 명인 김경율 회계사(전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정구집 대신증권 라임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 공동대표, 박용철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도 릴레이 연설에 나섰다.

김경율 회계사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박영수 전 특검 인척에게 건넨 금액 중 일부가 쌍방울그룹 측 페이퍼컴퍼니로 흘러간 정황을 소개하면서 ”왜 처벌해야 할 범죄에 대해서 검수완박으로 원천 봉쇄하나“라고 주장했다.

또 라임, 옵티머스, 디스커버리 펀드 사건을 언급하면서 ”지금 필요한 것은 검수완박이 아니다. 검찰 수사력으로 서민 재산 박살 내는 이들을 찾아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더불어민주당은 역사의 대죄인“이라고 질타했다.

정구집 대표는 ”라임, 디스커버리, 이탈리아헬스케어, 옵티머스 펀드 등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로 대형 펀드사기 사건이 근래 연이어 발생했다“면서 ”검수완박은 대형 펀드사기 사건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 미흡하게나마 진행되던 수사를 사실상 중단시키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천문학적인 사기범죄를 저지른 자들이 교묘한 궤변과 거짓자료를 수시로 늘어놓으며 자신들의 죄과를 모면하려는 시도를 피해자들은 똑똑히 목도했다“며 ”이러한 사기범죄의 기민한 대응은 수사담당 검사만이 겨우 가능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