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피해자 “검수완박땐 펀드사기 수사 중단될것”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4월 30일 03시 00분


[검수완박 논란]
일반 시민들 입법 비판 나서
대검 “정치인과 일반국민 차별법”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은 대형펀드 사기 사건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 미흡하게나마 진행되던 검찰 수사를 중단시킬 것이다.”

29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대한변호사협회 회관에서 열린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 입법 추진 변호사-시민 필리버스터’에서 ‘대신증권 라임 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의 정구집 공동대표는 “유감스럽게도 라임 사기 사건과 관련해 경찰은 무대응 하거나 피해자들이 제기한 고소의 취하를 종용할 뿐이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사기 피해자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2차 가해”라며 울먹였다.

KAIST 1학년 조준한 씨는 필리버스터에서 “라면을 끓여 다 먹을 수도 없는 짧은 시간에 법안을 통과시켰다”며 “공청회는 고사하고 국회의원 사이 토론조차 제대로 하지 않은 날치기”라고 비판했다. 김경률 회계사도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문재인과 이재명을 지키기 위해 검수완박을 완료하겠다’고 했는데, 솔직한 발언”이라고 꼬집었다.

대검찰청도 이날 입장문을 통해 “공직자·정치인을 일반 국민과 차별하는 법”이라며 “헌법상 평등원칙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한 검찰 관계자는 “개정안은 ‘정치인·공직자 방탄법이자 특혜법”이라며 “사회적 특수계급을 인정하지 않는 헌법 11조2항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대검은 또 전날(28일) 검찰 구성원 약 3000명으로부터 받은 호소문을 국회의장에게 공개 이메일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전국의 검사뿐만 아니라 수사관, 사무운영직 등이 자발적으로 참여했다고 했다.

#라임#검수완박#펀드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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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많은 댓글

  • 2022-04-30 08:49:53

    부패하고 무능한 정권의 말로가 어떻게 돼는지 국민들은 목도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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