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국정과제에 “다양성 확대 공감” vs “서열화 심화 우려”

안철수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원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를 발표하고 있다. 2022.5.3/뉴스1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3일 발표한 100만명 디지털 인재 양성, 고교체제 개편 등 교육분야 국정과제에 대해 교육계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인수위에 제안했던 교육 개선과제가 대부분 포함됐다며 환영 입장을 냈다.

교총은 인수위에 Δ학력진단·지원시스템 구축 Δ기초학력 보장과 학력격차 해소 Δ교원업무 경감 Δ유보통합 Δ고교학점제 보완 Δ인공지능(AI) 교육 활성화 Δ수석교사 임용 확대 Δ대학평가 개선 등을 요구해왔다.

정책 다수가 국정과제에 포함되자 교총은 “국가의 교육책무 강화와 교육본질 회복, 교육의 다양성·자율성 확대에 깊이 공감한다”며 “국정과제를 지속가능한 세부 정책으로 구체화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대입제도 단순화에 대해서는 “미래 교육수요와 사회 변화를 반영해 균형적인 전형 운영과 단순화 추진에 동감한다”며 “충분한 공론화와 합의를 통해 신중히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소프트웨어(SW) 인공지능(AI) 교육 관련 시수 확대와 교육과정 전면개정에 대해서는 “미래교육 대응 측면에서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긴 하지만 가능한 범위 내에서 논의돼야 한다”며 “인프라 구축과 학생 부담 완화, 타 교과와의 연계를 통해 신중히 추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SW, AI 교육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상반된 입장을 내놨다. 이들은 논평을 통해 “차기 정부가 교육격차 해소와 기초학력 보장을 SW, AI 만능주의적 시각으로 접근하는 점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사교육 경감과 코로나19로 인한 학습 결손 해소방안으로 AI학습 시스템·메타버스 활용 학습을 내세우고 있다”며 “기승전AI 방안이 우리 교육의 대안이 될 수 있다면 원격수업이 극대화됐던 지난해 아이들의 학력 수준은 최대가 됐어야 했다”고 꼬집었다.

‘공정한 대입제도’에 대해서는 “입시 비리 조사 전담부서 설치만으로는 이룰 수 없다”고 했다. 전교조는 “1점, 0.5점 차이로 진학할 수 있는 대학이 바뀌는 현실을 바꾸지 않는다면 공정 논란은 계속될 것”이라며 “평등한 교육체제를 세우는 입시제도 개편이 이뤄져야만 모든 학생을 인재로 키우는 교육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다양한 학교 유형을 마련하는 고교 체제 개편에 대해서도 우려했다. 이들은 “고교체제 개편이 자사고·외고·국제고 존속과 교육자유특구, SW·AI 영재학교 등 각종 특권학교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며 “고교 서열화를 심화시킬 정책을 펼칠 것이 우려된다”고 했다.

고교 체제 개편에 대해선 교사노동조합연맹도 우려 목소리를 냈다. 교사노조연맹은 “이번 국정과제에서 급격한 교육정책 변화보다 신중한 접근을 보이는 점을 높게 평가한다”면서도 “고교체제 개편 검토가 학교 계층화 또는 입시 위주 교육 등 낡은 입시경쟁교육을 부활하는 결과로 귀결될 우려도 적지 않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교육부 중심으로 유보통합추진단을 설치·운영한다는 정책에는 국가 예산을 추가 투입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그러면서 교사노조연맹은 유보통합 과정에서 유·초·중등교육을 위한 교육재정이 보육재정으로 전용되는 일이 없도록 추진돼야한다“고 주장했다.

인수위가 내놓은 고등교육 분야 정책이 미흡한 수준에 그친다는 비판도 나왔다. 전국대학노조는 고등교육 국정과제에 ”정책의 알맹이가 없다“고 규탄하며 4일 투쟁 결의대회를 예고했다.

전국대학노조는 ”윤석열 정부는 대학위기에 대한 내실 있는 대책을 여전히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고, 고등교육재정 대폭 확충 방안이 빠져있는 등 정책의 알맹이가 없다“며 ”제대로 된 대책 수립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결의대회에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대학등록금의 단계적 폐지, 대학통합네트워크 실현, 정부책임형 사립대학 구축 등을 요구할 예정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