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차관 “5년간 장애인 예산 두 배 증액…활동지원 강화”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은 3일 서울에 있는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제공기관인 사단법인 희망벨(광진구)과 서울시 사회서비스원(마포구)을 방문해 보건복지부, 중앙 발달장애인지원 센터, 사회서비스 지원 분야 전문가, 현장 종사자 등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장애인 지원 서비스 강화와 사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향후 투자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안도걸 차관은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을 듣고, 향후 개선 방안과 수요자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사회서비스 질 제고 방안 등을 폭넓게 논의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정부는 그 동안 장애인에 대한 예산 지원을 대폭 확대했다. 2017년 2조4000억원 규모에서 올해는 5조원 수준으로 2배 증액했다. 장애인 관련 예산의 연평균 증가율은 동일 기간 총지출 증가율보다 배 이상 높다.

정부는 2019년 3월 도입한 성인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돌봄 시간을 125시간으로 늘리고, 지원 대상도 1만명으로 확대했다.

성장기 장애아동 가족의 양육부담을 덜기 위해 중증 장애아 돌보미 사업과 행동 발달 재활서비스도 대폭 강화했다. 일상·사회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의 자립을 돕기 위해 장애인 활동 지원 대상이나 단가도 확대하고, 사각지대도 해소했다.

안 차관은 “장애 등록과 무관하게 발달지연·장애 영유아와 가족에게 조기 발견·개입을 위한 서비스체계를 구축하고 발달재활서비스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며 “기존 장애인 활동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자에 대한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등 서비스를 더욱 정교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중앙 및 시·도 사회서비스원의 맞춤형 컨설팅, 교육기능 강화 등으로 역량 있는 민간서비스 공급 주체의 진입과 성장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와 근로여건 개선을 통한 서비스 품질 제고에도 지속 투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