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내부 “중수청, 尹정부에 ‘잘 드는 칼’ 선사”… 우려 목소리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마침표를 찍기 위해 추진 중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가칭) 설치에 대해 민주당 내부에서도 우려가 제기됐다. 기관의 독립성과 청장 임명권한 등을 보완하지 않으면 중수청의 검찰화(化)를 피할 수 없다는 것.

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5일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중수청장 임명권과 관련해 “(민주당) 황운하 의원이 발의한 중수청법에 따르면 곧 야당이 될 우리 민주당에 비토권이 없다”며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에 아주 잘 드는 칼을 하나 선사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황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따르면 중수청장 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과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이 각각 추천한 3명과 여당 추천 2명, 야당 추천 2명 등 7명으로 구성하게 돼 있다.

중수청과 검찰의 유착 가능성도 제기됐다. 민주당 김남국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서 “그럴(중수청과 검찰의 유착)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든다”며 “여러 가지 결함이나 부작용, 문제점을 충분하게 보완할 수 있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고 했다.

이런 우려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중수청 설치를 논의하기 위한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강행하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핵심은 검찰과 경찰, 중수청의 상호 견제”라며 “중수청과 관련한 우려들은 사개특위에서 논의하면 될 일”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