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강서구 ‘생곡마을 쓰레기매립장’ 5년만에 갈등 마무리

부산시 “주민 이주 합의서 체결”
원주민 107가구, 명지신도시 이사
2027년까지 1000억원 들여 마무리

하루 평균 636t의 쓰레기를 처리 중인 부산 강서구 생곡쓰레기매립장 인근 주민 400여 명이 집단 이주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매립장 사용 연장은 물론이고 추가 부지 확보로 더 많은 쓰레기 처리 시설을 갖출 수 있게 됐다. 사진은 매립장 전경. 부산시 제공

부산 강서구 생곡쓰레기매립장을 둘러싼 갈등이 생곡마을 주민들의 집단 이주 결정으로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2017년 주민 집단이주 논의가 시작되고 쓰레기 처리시설 운영 등을 둘러싼 고소·고발이 난무한 지 5년 만이다.

부산시는 ‘생곡마을 폐기물처리시설대책위원회’와 ‘주민이주 합의서’를 최근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이주에 합의한 생곡마을 주민은 총 167가구에 400여 명. 이 중 세입자를 제외한 원주민 380여 명(107가구)은 강서구 명지국제신도시 2단계 지구로 이사를 하기로 합의했다. 시는 이주 보상과 관련해 약 100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협의한 끝에 가구당 동등하게 단독주택용지 264m²를 조성원가에 공급하기로 했다. 택지 크기는 같지만 어떤 규모로 주택을 세울지는 각자 결정하면 된다. 주민 상당수가 고령층이라 고향에서 가까운 곳에 주택을 짓고 사는 데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2027년까지 이사를 최종 완료한다.

이주 보상책은 또 있다. 현재 시는 쓰레기매립장에서 나오는 악취와 소음에 고통받는 주민들을 위해 주거환경개선사업비 명목으로 매년 마을에 약 9억 원을 보상 중이다. 시는 5년 치 사업비인 총 45억 원을 주민들에게 일시 지급하기로 했다. 또 부산시자원재활용센터 운영권도 주민들에게 5년간 보장하기로 했다. 센터에서 연간 발생하는 약 15억 원의 수익금은 현재 주민들이 나눠 갖고 있다. 다만 세입자인 55가구는 원주민과 달리 명지신도시의 주택용지는 받지 못한다. 그 대신 법정 이주비와 합의금, 재활용센터 수익금은 동등하게 받는다.

부산에서 발생한 생활쓰레기는 1980년대 중반까지 나대지 등에 막무가내로 매립돼왔다. 1987년 해운대구 석대쓰레기매립장이 들어서며 이곳에서 처리되다가 1993년 을숙도매립장을 거쳐 1994년부터 생곡쓰레기매립장에서 처리됐다.

74만8000m² 규모의 생곡쓰레기매립장에서는 매일 약 636t의 쓰레기가 처리되고 있다. 시가 생곡 주민들과 합의한 매립장 사용기한은 2031년까지였지만 이번 이주 합의로 지속적인 사용이 가능해졌다. 이곳에는 쓰레기 소각장뿐 아니라 매립가스발전·음식물자원화·생활폐기물연료화 시설 등이 운영되고 있다. 2014년 마을과 가까운 부지에 하수슬러지 육상처리시설이 들어서면서 악취와 소음으로 인한 주민 민원이 빗발치기도 했다.

주민 이주 논의는 2017년부터 진행됐지만 보상 조건, 주민 내부 갈등 등을 이유로 성사되지 못했다. 부산시는 상생 해법을 찾기 위해 그동안 주민 공청회와 간담회, 현장설명회 등 주민 소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합의를 이끌어냈다.

주민 이주가 완료되면 5만9000m²의 마을 부지가 추가로 확보돼 매립장 일대가 자원순환타운으로 탈바꿈된다. 시는 이곳에서 음식물 쓰레기의 효과적인 처리를 위한 유기성바이오가스화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부산시 이근희 녹색환경정책실장은 “쓰레기매립장의 지속적 사용을 위해 지자체와 주민이 합의해 집단 이주를 결정한 건 전국 첫 사례”라며 “부산 시민들을 위해 오랜 시간 불편을 감내해 준 생곡마을 주민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