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 ‘격리 의무’도 사라질까…일주일째 ‘100명 아래’ 사망

경북 경산시보건소 선별진료소가 한산한 모습이다./뉴스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일일 사망자가 일주일째 100명 아래를 유지하면서, 오는 23일 발표될 예정인 확진자의 ‘격리의무 해제’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무엇보다 ‘낮은 치명률’이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오미크론 변이 유행이 정점에 도달할 때는 하루에 200~300명대 사망자가 쏟아졌는데, 이제는 100명 아래로 감소해 방역 부담이 줄어들었다.

6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지난 4월 30일부터 5월 6일까지 최근 1주일 동안 발생한 일일 사망자는 ‘70→81→83→49→72→79→48명’ 흐름을 보였다. 일주일째 100명 아래 사망자가 발생한 것이다.

그 직전주(4월 23~29일) ‘151→109→110→82→141→122→136명’ 흐름과 비교해 감소세가 뚜렷하다. 100명 아래 사망자 흐름이 이어질 경우 정부는 방역 정책을 결정하는데 큰 부담을 느끼지 않아도 된다.

더욱이 국가수리과학연구소 등이 후원하는 코로나19 수리모델링 태스크포스(TF)는 다음주 신규 확진자가 1만명대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TF에 참여한 연구팀 가운데 건국대 정은옥 교수 연구팀은 현재 수준의 감염재생산지수(0.69)를 지속하면 (일일) 확진자는 1주일 후 3만700명, 2주일 후 2만2200명, 4주일 후 1만2100명으로 내려갈 것으로 전망했다.

정일효 부산대학교 수학과 교수와 정용담 연구원은 최근 감소세가 이어질 경우 향후 1주간(5월 4~10일) 일평균 확진자는 2만5742명, 사망자는 34명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다음 1주간(5월11~17일) 주간 일평균 확진자는 1만6191명, 사망자는 21명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불과 한 달 전에 비해 획기적으로 신규 확진자 및 사망자 규모가 줄어든 것이다.

정부는 지난 2일부터 실외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해제했다. 이제 남은 것은 실내 마스크 의무 및 확진자 격리의무만 남았다. 실내 마스크는 코로나19 전파를 고려해 당분간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반면 확진자 격리의무는 방역당국에서 치열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구체적인 논의 내용은 오는 23일 발표될 예정이다.

현 정부와 방역당국이 발표한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계획’은 코로나19 법정 감염병 등급을 1급에서 2급으로 낮추고, 4주일 동안 이행기를 거쳐 5월 하순 무렵 확진자 격리의무를 ‘권고’로 바꾸는 게 골자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격리의무 해제 조건은 크게 방역 상황과 현장 의료체계 상황 이 두 가지 요인을 고려해 결정한다”며 “확진자, 위중증, 사망자 감소 추세가 안정적으로 가는지 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둘째는 자가격리가 의무에서 권고로 바뀌면, 동네의원에서 코로나19 진료를 맡아야 한다”며 “의료현장에서 이 체계가 잘 준비되고 안착될지 예측하면서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박향 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해외는 격리 날짜가 다양하다. 7일을 유지하는 데도 있고, 어느 국가는 4~5일로 조정했다”며 “국가별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유행 상황과 정부 입장을 고려하면 실외 마스크에 이어 격리의무도 해제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오는 10일 윤석열정부가 출범하면서 방역 기류가 바뀔 수 있다는 점이다.

앞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위원장 안철수)는 실외 마스크 해제 결정에 우려를 표명했다. 실외 마스크를 벗기에는 유행 상황이 안정적이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섣부르다’라는 반응도 나왔다.

이런 분위기를 고려하면 격리의무 해제는 현행 방역수칙을 조금 더 유지하는 쪽으로 결론이 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인수위는 현 방역당국 방역정책에 대해 국민적 지지를 얻기 위한 ‘정치적’ 결정이라고 비난하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