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장 내정’ 이완규, 尹대통령-장모 등 변호

[윤석열 대통령 취임]
9일 소송대리인 사임서 제출
尹과 대학-사법연수원 동기

법제처장에 내정된 것으로 알려진 이완규 변호사(61·사법연수원 23기·사진)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제기했던 징계 취소 소송 변호인단에서 사임했다.

10일 법원에 따르면 이 변호사는 전날 윤 대통령의 징계 취소 소송 항소심을 심리 중인 서울고법 행정1-1부(부장판사 심준보)에 소송대리인 사임서를 제출했다. 이 변호사는 2020년 12월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징계를 청구해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소집됐을 때부터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을 이끌었다.

법조계에선 이 변호사의 사임이 법제처장에 내정됐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서울대 법대 79학번이자 사법연수원 23기 출신으로 윤 대통령과 대학 및 연수원 동기인 이 변호사는 윤 대통령 서초동 인맥 중 핵심이다. 이 변호사는 윤 대통령 장모 등 가족 사건 대리인을 맡았을 정도로 대통령의 신임이 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변호사는 대선 때는 공식 직함 없이 윤 대통령과 가족의 법적 문제에 대응하며 조언하는 역할을 맡았다. 대선 후에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 자문위원으로 활동했다.

법제처는 행정부 내 법률 유권해석을 맡는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공포 이후 세부적인 수사권 조정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자리여서 최측근을 발탁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여권 관계자는 “이 변호사가 법제처장 후보로 유력하다는 건 틀리지 않는 이야기”라고 말했다.

부천지청장을 지낸 이 변호사는 법조계에서 대표적인 형사법 전문가로 꼽힌다. 2003년 3월 ‘전국 검사들과의 대화’에 평검사 대표로 참여해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정치권의 영향력이 수없이 저희 검찰에 들어왔다”고 소신 발언을 한 것으로도 유명하다.

이 변호사의 사임으로 징계 취소 소송 항소심은 이 변호사와 함께 소송 대리를 맡아온 손경식 변호사 등 나머지 변호인단이 이어갈 예정이다. 손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대구지검 초임 때 함께 근무했던 측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