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확진자 수십만명 폭증하면? ‘통제식 방역’으로 돌아가야하나

정부의 방역지침 강화에 따른 사회적거리두기가 지속되던 28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신촌 먹자골목의 한 식당에 ‘거리두기 강화’를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1.12.28/뉴스1 © News1

대부분의 규제가 해제됐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렇다고 ‘사적 모임 최대 ○명, 다중이용시설 영업 밤 ○시까지’라는 규제는 다시 필요할까. 각계 전문가와 현장에 물어보니 “또 닥쳐올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자”는 의견이 모였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코로나19 감염자,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등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짐을 지우지 않은 채 우리 사회가 코로나19와 함께 살려면 무엇을 노력해야 할지 고민할 때라는 의미다.

◇‘성공적 방역’ 좇다 국민 공감대 놓친 정부

3일 오전 대구 북구 경북대학교 북문 앞에서 학교로 향하는 학생들이 실외 마스크 의무 해제에도 대부분 마스크를 쓰고 있다. 2022.5.3/뉴스1 © News1

‘3T 전략(검사·추적·치료)’이 핵심인 K-방역(국내 코로나19 방역)은 2015년 메르스 대응의 교훈으로 태어났고 고강도의 격리와 사회적 거리두기를 만들어냈다. 검사와 추적에 모든 자원을 투입하고 국민 대다수가 철저히 거리두기를 지켜가며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그러나 바이러스가 일정 규모 이상 퍼지자 정부는 더 많은 검사와 강한 추적을 통해 확산을 막겠다는 생각에 몰두했다. 거리두기를 철저히 지켜야만 확진자 수가 줄어든다고 압박했다. 문제는 개개인의 환경과 조건이 다르다는 점이다.

거리두기를 따르기에 주거 조건이 나쁠 수 있고 일터의 작업 환경이 녹록지 않을 수 있었다. 사회적 제약을 가진 사람도 분명히 있었다. 그러나 이를 위한 정부 대책은 간헐적인 지원금뿐이었다. 거리두기를 지킬 만한 조건과 역량을 갖출 기회를 주지 않았다.

특히 2020년 겨울 일일 확진자가 1000명을 넘긴 3차 유행 때부터 검사와 추적 중심 방역에 한계가 분명했다. 그러자 정부는 백신 접종으로 집단 면역을 이룰 때까지만 견뎌달라고 했다.

다른 나라와 비교해 빠르게 높은 접종률을 올렸지만 델타 변이와 오미크론 변이 유행이 불자,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오히려 이 과정에서 백신접종 후 부작용 호소에 대한 정부의 대처에서 미흡함이 드러났다.

2021년 11월부터 시도하던 단계적 일상회복 정책은 불발에 그쳤다. 백신의 짧은 예방 지속 효과, 변이 유행 때문이라지만 높은 접종률에도 확진자는 물론 치명률과 사망자가 급증했다. 환자 치료 대책은 유행 초기와 크게 다를 게 없이 부족하다는 질책을 받았다.

정부는 접종률이 높다는 이유로 거리두기의 세부 기준을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에 그대로 적용했다. 높아진 백신 접종률로 일상을 회복해야 하는데 마치 미접종자가 이를 가로막는 존재처럼 규정지어 반발을 샀다.

유행을 꺾기 힘들다고는 설명하지 않은 채 국민에게 규제의 종류와 책임을 늘린 셈이다. 각계 전문가들은 “초기 대응은 성공적이었지만 (갈수록) 다가올 일을 내다보고 실행 과제를 만드는 데 미진했다”고 평가했다.

임승관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장은 지난 2일 국립중앙의료원이 ‘코로나 이후, 감염병 대응체계 개혁 왜 필요한가’라는 주제로 연 포럼에서 “우리의 대응이 성공했느냐면 성공적인 부분도 있고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다는 게 가장 공정한 답변”이라고 말했다.

임 원장은 “팬데믹을 우리가 노력하면 쉽게 끝낼 수 있다고 생각했던 인식과 의료 현장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던 게 문제”라면서 “성공과 실패를 논하기에 앞서 전문성과 현장성을 불어 넣는 게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서울대학교 국가전략위원회를 이끄는 홍준형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K-방역의 사회적 공과를 두고 <뉴스1>에 “정부가 방역 정책의 변화를 소상히,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홍 교수는 “책임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자기방어고 하나는 상대를 위한 배려”라며 “감염병 극복은 정부와 국민이 자기 역할을 다할 때 가능하다. 매번 정부는 일방적으로 ‘조심하라, 안심할 때 아니다’라고 했다. 과학적으로 설명했어야 한다”고 부연했다.

그는 국민의 방역 피로감이 하루 최대 62만 명에 이른 오미크론 대유행 기간, 폭발 직전에 다다랐고 방역 수칙이 전면 해제되는 과정에서 ‘그동안 우리가 무얼 했나?’ 한순간 긴장의 끈을 놓았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하루빨리 ‘아프면 쉴 수 있는 권리’ 만들 때”

코로나19에 이어 다른 감염병 유행에 대비하기 위해 우리 사회가 주력할 점 (유명순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팀은 지난 3월 이 같은 내용의 국민 인식조사를 진행했다.) (유명순 교수팀 제공) © News1

오미크론 유행을 계기로 하루 수십만 명이 확진되고 100만 명 넘는 사람들이 자가격리로 일상을 멈춰봤다. 더 나아가 정부는 거리두기를 전면 해제했고 실외에서는 국민 개개인 상황에 따라 마스크를 쓰라고 한 상태다. 조만간 자가격리도 선택에 맡길 전망이다.

그러나 정부는 총체적인 정책 로드맵 대신 단편적인 대책만 내놓는 데 바빴다. 코로나19 감염이 전보다 국민 곁에 더 가깝고 폭넓게 다가와 있을 때는 감염자 폭증으로 인한 사회 기능을 걱정해 격리 기간을 단축하는 정도로 결정했다.

아파도 쉴 수 없는 사람은 누구인지, 교사가 학교에 못 오면 그 공백은 어떻게 메울지, 확진자도 원칙을 보장받아 투표할 방법은 무엇인지 등을 생각하지 못했다. ‘아프면 쉴 수 있고, 아파도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다’는 메시지는 아직 우리 사회에 정착되지 않은 셈이다.

유명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뉴스1>에 “지금이 ‘이렇게 해야 예방할 수 있다’ 혹은 ‘코로나19에 걸려 아프면 충분히 쉴 수 있다’는 등의 사회적 실천들이 나와야 할 때”라며 “이러한 실천은 계속 촉진하는 중앙 보건당국과 지역사회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특히 지금은 각 지역사회가 주도하는 ‘밀착 참여형 방역’ 실천이 요구된다. 그동안 위기가 한창일 때라 일률적으로 정부가 전국 또는 특정 인구집단 대상의 지침을 내렸지만, 지역들이 주민들에게 (캠페인 등으로) 방역 실천을 유도할 때”라고 덧붙였다.

유명순 교수팀은 전문 조사기관 케이스탯리서치와 신규 확진자가 일평균 16만 명 발생하던 지난 2월 25일부터 3월 2일까지 지역별, 성별, 연령별 비례할당추출 방식으로 만 18세 이상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의 코로나19 국민 인식조사 결과를 진행한 바 있다.

이때 교수팀은 ‘우리 사회가 또 다른 감염병 유행에 충분히 대비하기 위해 가장 주력할 점은 무엇인지 3개 골라달라’고 질문한 바 있는데 ‘(아프면 쉴 수 있다 등) 감염예방의 사회적 실천을 촉진하는 제도 개선’ 선택지의 응답률은 20.1%에 불과했다.

‘백신과 치료제 개발을 위한 국내 기술 역량 확보’ 등 다른 선택지에 비하면 가장 적게 선택됐다. 이를 두고 유 교수는 “응답자가 보기에 상대적으로 다른 항목이 긴박해 보였을 수 있고, 사회적 실천이 막연하게 여겨졌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또 유 교수는 조사 직후 확진자가 수십만 명까지 폭증한 상황, 앞으로의 유행에 대한 인식에 따라 주목도는 지켜볼 만하다고 평가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코로나19 감염 시 7일간 격리 의무를 권고로 바꿀 계획이다.

일상 속 자율방역 체계를 안착시키려는 게 정부 의도다. 하지만 아프면 쉴 수 있고, 회복하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권리까지 보장할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물론, 정부가 언제나 정답을 내놓을 수 없다. 사회 구성원 모두가 대응해야 할 문제라는 취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은 <뉴스1>에 “우리는 코로나19 팬데믹 동안 사실상 ‘상병수당’을 경험하면서 ‘아프면 쉴 권리’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한 바 있다”고 소개했다. 상병수당은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다.

허 의원은 “질병·부상으로 인한 가계 소득 불안정을 해소하고 소득 격차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정책”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사업 추진 결과, 최근 참여 기관을 모집하게 됐다. 새 정부도 속도감 있는 제도 도입으로 ‘아프면 쉴 권리’가 어서 확보되기를 바란다”고 제안했다.

각계 전문가들은 그간 방역 정책 자체를 부정한 게 아니었다. 실질적인 사회 보호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아쉬웠던 점은 보완하자고 피력했다. 정부가 내놓는 방역 정책만이 코로나19 대응의 전부가 될 수 없고, 사회의 구체적인 합의와 참여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홍준형 교수는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거나 몸이 안 좋다면 쉴 수 있도록 근무 수칙, 더 나아가 정책으로 만들 때”라며 “미래 감염병 대응을 위한 개인의 책임도, 사회적 논의도 다시 이어가야 할 때다. 새로운 사회 계약을 맺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