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지자체 등과 협업체계 강화
주요 댐 수위 낮춰 조절용량 확보
AI 활용한 예보시스템 등 구축도
정부가 여름철 홍수 피해를 막기 위해 다목적댐 홍수 조절 용량을 약 2배로 늘리는 등 선제 관리에 나서기로 했다.
환경부는 여름철 홍수 비상대응체계를 15일부터 가동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홍수 피해를 줄이기 위한 국가의 선제 대응이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지난해 4월 환경분쟁 조정법이 개정돼 홍수 피해가 발생할 경우 분쟁 조정 절차를 통해 해결하는 제도가 도입됐다. 올해 1월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돼 홍수 피해에 대한 국가 책임이 커진 바 있다.
정부는 수해 발생 시 복구를 위한 인력, 장비 등을 신속히 동원하기 위한 유관기관 협업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경찰,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 기관에 홍수 정보를 제공할 때는 ‘둔치 주차장 침수.’ ‘하상 도로 침수’ 등 직관적으로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세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관심’ ‘주의’ ‘경계’ ‘심각’ 등으로만 알려 피해 예방에 한계가 있었다.
정부는 댐 상·하류 지역을 관리하기 위해 소양강댐 등 19개 다목적 댐의 수위를 홍수기 전반기(6월 21일∼7월 31일) 때 제한 수위보다 낮게 유지하기로 했다. 이렇게 하면 홍수 조절 용량이 18억9000만 m³에서 35억4000만 m³로 2배가량 커진다. 북한의 갑작스러운 댐 방류로 피해를 보지 않도록 북한 접경지역에 대해 관측 강화 등 특별관리도 실시한다.
중장기적으로는 홍수 대응을 위한 스마트 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2025년부터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홍수예보가 가능하도록 관련 시스템을 마련한다.
또 2023년까지 국가·지방 하천 2730개 지점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해 실시간으로 하천 상황을 살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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