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성신여대 등 13개大 기사회생…일반재정지원 추가 선정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모습. /뉴스1

군산대, 성신여대, 인하대 등 13개 대학·전문대학이 교육부에서 일반재정지원을 받는 대학에 추가 선정됐다. 이들 대학은 올해부터 3년간 정부 재정지원을 받는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17일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런 내용의 ‘2022~2024년 일반재정지원 대학 추가 선정’ 가결과를 발표했다. 이의신청을 거쳐 이달 말 최종 확정된다.

교육부는 지난해 대학기본역량진단 결과 일반재정지원을 받는 대학혁신지원사업에서 탈락한 대학·전문대학을 대상으로 추가 선정평가를 한 결과 일반대학 6곳, 전문대학 7곳 등 13개 대학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일반재정지원대학에서 탈락한 일반대학 25개교, 전문대학 27개교 등 총 52개교 가운데 43개교가 신청할 정도로 높은 관심을 보였다.

평가 결과 일반대학 가운데 수도권에서는 성신여대, 인하대, 추계예술대 등 3곳이, 비수도권에서는 군산대, 동양대, 중원대 등 3곳이 선정됐다. 전문대학은 수도권에서 계원예술대와 동아방송예술대 등 2곳이, 비수도권에서는 기독간호대와 성운대, 세경대, 송곡대, 호산대 등 5곳이 추가 선정됐다.

추가 선정 대학은 지난해 선정 대학과 마찬가지로 올해부터 2024년까지 3년간 일반재정지원을 받는다. 올해는 사업기간이 짧은 점을 고려해 일반대학은 교당 평균 30억원씩 총 180억원, 전문대학은 교당 평균 20억원씩 총 140억원을 지원한다. 내년부터는 앞서 선정된 대학과 동일하게 일반대학은 교당 평균 50억원, 전문대학은 평균 40억원씩 지원한다.

교육부는 연말까지 대학평가 방식을 개편할 예정이다. 대학의 자율적 발전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대학평가를 개편하겠다는 것은 윤석열정부의 국정과제에도 포함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기본역량진단(대학평가)은 최소한의 교육역량을 가진 대학이라면 일반재정을 통해 혁신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된 것”이라며 “한계대학을 제외하고는 일반재정지원을 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평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특수목적사업을 일반재정지원을 하는 대학혁신사업과 통합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교육여건이 부실한 ‘재정지원 제한대학’과 재정 여건이 열악해 경영 위기를 겪는 ‘재정 위험 대학’을 ‘한계대학’으로 지정한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향후 정부 주도의 획일적 평가는 개편하고 대학의 자율적 발전을 지원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연말까지 진단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새 정부의 자율과 혁신 정책 기조에 따라 지속적인 규제완화와 재정지원 확대를 통해 대학이 주도적으로 혁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