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내년 재정지원 제한 ‘부실대학’ 22곳 결정

11곳은 학자금대출도 100% 제한
작년 재정지원 대상서 탈락한
인하대 등 13곳은 구제받아

신입생 충원을 잘 못하고 졸업생 취업률이 떨어지는 등의 이유로 내년에 정부 재정지원이 제한되는 ‘부실대학’ 22곳이 결정됐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17일 발표한 ‘2023학년도 정부 재정지원제한대학’ 명단에 따르면 극동대 대구예술대 동의과학대 서울한영대 선린대 수원과학대 신안산대 영남외국어대 전주기전대 창원문성대 한국침례신학대 등 11개교는 정부 재정지원사업을 새로 신청할 수 없다. 이 학교들에는 국가장학금 Ⅱ유형의 신·편입생 지원이 제한되며 신·편입생 대상 일반 학자금 대출도 50%만 받을 수 있다.

강원관광대 경주대 고구려대 광양보건대 김포대 서울기독대 신경대 웅지세무대 장안대 제주국제대 한국국제대 등 11개교는 신규 정부 재정지원사업뿐 아니라 기존 사업도 지원이 중단된다. 신·편입생 대상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 등이 100% 제한된다. 이 조치는 내년 1년간 적용된다. 2023학년도 대학입시에서 이 대학들에 지원하려는 신입생은 제한되는 내용을 유의해야 한다.

정부 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는 교육여건과 성과와 관련된 총 8개 정량지표를 평가해 결정됐다. 다만 올해는 학령인구 급감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영향을 고려해 △신입생 충원율 △재학생 충원율 △졸업생 취업률 지표를 한시적으로 최소 기준으로 조정했다. 기존 신입생 충원율 지표는 기존 기준을 적용하니 전문대학의 경우 전체의 53%가 해당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령인구 급감으로 대규모 미달 사태를 빚은 대학이 많아 기준을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대학기본역량진단 결과 일반재정지원 대상에서 탈락한 대학 중 13개 학교를 이날 추가 선정했다고 밝혔다. 일반대학은 성신여대 인하대 추계예술대 군산대 동양대 중원대, 전문대학은 계원예술대 동아방송예술대 기독간호대 성문대 세경대 송곡대 호산대 등이 구제됐다. 지난해 탈락한 52곳이 크게 반발해 이례적으로 희망 대학 43곳의 신청을 받아 재평가를 했다. 2022∼2024년 학교당 평균 20억∼30억 원을 지원받게 된다. 정부 주도의 획일적 평가를 개편하겠다는 새 정부의 계획에 따라 교육부는 12월에 진단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하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한계대학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일반재정지원을 모두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