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기한 만료 앞둔 김만배·남욱…오늘 추가 영장 심문

구속기일 만료를 앞두고 있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남욱 변호사에게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할지 여부를 심리할 심문기일이 18일 열린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 등 2명의 심문기일을 진행한다.

김씨와 남 변호사는 ‘대장동 개발 배임’ 혐의로 지난해 10월21일 구속기소됐다. 각 심급 법원은 피고인을 6개월간 구속할 수 있으므로 두 사람의 구속기한은 오는 21일로 종료된다.

검찰은 김씨를 대장동 개발 ‘뇌물’ 혐의로, 남 변호사를 불법 정치자금 제공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재판부는 배임 혐의의 구속기한이 만료되는 상황에서 뇌물 혹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할지를 심리하는 것이다.

김씨는 천화동인 1호의 자금 중 100억원을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인척를 통해 토목건설업자에게 건네는 방식으로 횡령한 혐의로도 추가 기소됐다.

토목업자 나모씨에게 20억원을 주어야 했는데, 나씨가 대장동에 관한 비밀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100억원을 김씨가 준 것으로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이때 ‘비밀’은 김씨 등이 사전에 이익을 독점하기로 공모했다는 내용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이날 오후에는 대장동 개발 뇌물 혐의 공판이 이어서 진행된다. 곽상도 전 의원은 오전에는 출석하지 않고, 오후에만 법정에 자리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오후부터 남 변호사를 변론에서 분리해 증인으로 신문할 계획이다.

곽 전 의원은 지난해 4월 아들의 성과급 등 명목으로 화천대유 대주주 김씨로부터 약 25억원(50억원에서 세금 공제)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곽 전 의원에게 같은 금액의 뇌물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남 변호사는 곽 전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 500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곽 전 의원은 남 변호사가 구속됐던 과거 사건 당시 변호사 일을 해주고 정당하게 받은 대가라는 입장이다.

한편 재판부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대장동 개발 배임 혐의 구속기한이 만료되자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