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대학의 위기, 그래도 희망은 있다[기고]

송양호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법학박사

지역균형개발은 시대의 소명이 됐다. 소명 실현의 중심에는 국가거점국립대학이 있다. ‘벚꽃 피는 순서대로 문을 닫는다’라는 말이 현실화한 상황에서 국가거점대학의 발전은 당위다. 지역대학들은 언제 문을 닫아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위기가 심각하다.

지역대학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자구책이 필요하다. 전북대는 IT 관련 2개 학과 통폐합을 통해 최근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사업을 유치했다. 군산대는 단과대학 통폐합 후 대형 학부제를 시도하고 있다. 참조할 만한 구조개혁의 예다.

지역산업에 인재를 공급하는 시스템도 탄탄해야 한다. 전북대는 2012년부터 신입생 4학기제와 수준별 분반수업 등을 통해 학생 기초학력 향상과 교양교육의 혁신, 전공교육의 다변화 등을 수행하면서 학생 경쟁력 향상에 공을 들이고 있다. 기술사회 변화 대응을 위한 융·복합 전공 개설과 내실 있는 교육 콘텐츠 개발이 필요하다. 교양과정 역시 혁신을 통해 코딩 능력 및 인공지능 관련 융합 교양 교과목을 개발해야 한다. 융·복합 대학원의 활성화도 중요하다. 지역에서 싱크탱크 역할을 하고 있는 국가거점국립대학은 대학 간 공유체계 플랫폼이 되어야 한다. 국가거점국립대학을 중심으로 지역을 넘어 광역, 초광역 대학과도 협력할 수 있어야 한다. 지역 안에서 특성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국립대와 국립대, 국립대와 사립대 간의 협력과 통합도 요구된다.

재정은 지역대학의 생존 조건이다. 정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이 절실하다. OECD 주요 회원국은 고등교육비의 공공부담 비중이 GDP 대비 1.2∼1.8% 수준이지만 우리나라는 0.6%에 그치고 있다. 학생 1인당 교육비 역시 OECD 평균의 68% 수준이다. 초등학생 1인당 교육비와 대학생 1인당 교육비가 비슷한 수준이니 개탄할 일이다. 미국의 스탠퍼드대와 실리콘밸리, 독일의 드레스덴대와 드레스덴 등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대학과 지역의 상생 발전을 가져온 사례를 본받아야 한다.

‘지방시대’를 국정 운영의 핵심으로 설정한 윤석열 정부에 거는 기대가 크다. 윤석열 정부는 지역의 국가거점대학 교육비 투자를 상위 국립대 수준으로 높이겠다는 것과 함께 R&D 및 혁신 집중 지원, 지방대학 GBK(글로컬 브레인 코리아) 사업, 지역의 거점대학 반도체학과 신설 등을 공약한 바 있다. 지역대학에 위기의 시간이 왔지만, 정부정책이 실현되면 기회의 시간이 될 것이다.

국가거점국립대학은 혁신을 통해 시대가 부여한 소명을 완수해야 한다. 지역대학과 지역은 대학 스스로의 혁신과 윤석열 정부의 대학 지원책을 바탕으로 희망을 이야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