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격리’ 계속 유지, 왜?…“풀면 하루 10만명 확진 재유행”

정부가 확진자의 격리의무 해제를 4주간 더 연기하기로 한 것은 격리의무를 해제하면 신규 확진자가 일 10만명 수준으로 반등할 수 있다는 예측 결과에 따른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10개 연구진 중 9개 기관에서 확진자 격리의무를 전면 해제할 경우 발생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연구진들은 각각 ▲일평균 6만~10만명 수준까지 반등 ▲9월 중 일 10만명 수준 재유행 ▲8주 후 현재 대비 약 7.5배 추가 발생 ▲자율방역 50% 참여시 1.7배, 자율방역 미참여시 4.5배 추가 발생 등의 전망치를 내놨다.

김헌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제1부본부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격리의무 전환 여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현재 유행 상황을 우선 고려했다”며 “질병관리청과 국내 연구진들의 예측 결과 격리의무 해제는 재유행 시기를 앞당기거나 그 정점을 높이는 영향이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3주차 정점을 기록한 후 확진자 발생폭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지만, 최근 들어 감소폭이 둔화된 상황이다. 여기에 미국·남아공 등에 출현한 신규 변이가 최근 국내에서도 발견되면서 재유행 위험성이 커지고 있다.

신규 변이의 경우 기존 백신의 효과 저하, 면역회피 가능성 등이 보고된 상태다. 이에 격리의무를 해제하면 하반기로 예측되는 재유행 시작 시기를 앞당길 가능성이 높다.

질병관리청의 국내 발생 전망에 따르면 격리 해제 시 현재 감소세를 유지하지 못하고 6~7월 반등할 것으로 예상된다. 확진자가 자율 격리에 50% 참여하면 확진자가 현재의 1.7배, 전혀 참여하지 않으면 4.5배까지 늘어날 수 있다. 질병청-KIST 공동 분석에서도 전면 격리해제 시 6.2배, 3일 자율격리 시 2.3배 발생이 예측됐다.

이에 다수의 전문가들은 감염병위기관리전문위원회에 이른 자율격리 전환에 유보적인 입장을 전달했다. 전 세계적으로도 격리의무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가 다수고, 우리나라는 주요국에 비해 여전히 발생률과 사망률이 높은 편에 속한다는 점도 지적됐다.

격리의무 전환에 앞서 일반의료체계 전환을 가속화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특히 확진자의 대면진료 의료기관 확보, 의료기관 내 감염대응책 준비가 부족하다는 판단이다.

임숙영 방대본 상황총괄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당초에 격리의무 해제를 논의한 취지는 국민들이 좀 더 편하게 의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었다”며 “모든 확진자가 격리돼 의료기관을 이용할 때 외출하기 불편한 것을 해소하고 일반의료체계로의 이행을 쉽게 하자는 측면”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정부는 격리의무를 4주간 더 유지하면서 유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안착기 시점에 맞춰 오는 23일로 예정된 의료기관 유전자증폭(PCR)검사와 신속항원검사(RAT)의 수가 조정도 유예된다.

중대본은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이전 유행 수준 및 다른 2급 감염병과의 지표 비교, 유행 예측, 질병 특성 변화 등 격리 의무 전환 여부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 4주 후 상황을 재평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