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령’ 한동훈이 쏘아올린 ‘이민청’…16년 만에 실현될까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5월17일 오후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취임식을 갖고 취임사를 하고 있다. 2022.5.17/뉴스1

“이민청 설립 검토를 포함하여 이민정책을 수준 높게 추진해 나갈 체제를 갖춰 나갑시다”

윤석열 정부 최고 ‘실세’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취임사를 통해 ‘이민청’ 화두를 꺼내 들었다. 이에 따라 지난 16년간 논의만 무성했던 이민청 설치가 실현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이민청을 외청으로 설치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민청 설치 필요성을 한 장관에게 보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민청 설치 필요성은) 예전부터 계속 이야기해왔던 것”이라며 “지금이 적기인지, 현행 본부체계가 맞는 것인지, 청으로 격상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민청은 이민정책을 수립하고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이민 관련 업무를 통합 관리하게 된다. 현재 외국인 체류관리는 법무부가, 다문화가족은 여성가족부가 맡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현행 ‘본부’ 수준의 조직과 인력으로는 이민정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계속되면서 이민청 설치 필요성이 대두됐다.

국내 거주 외국인주민 인구는 2020년 기준 214만6749명에 이르렀다. 2006년(54만명) 통계 작성 이후 매년 늘다가 코로나19 영향으로 처음으로 소폭 감소했다. 총 인구 대비로는 4.1%에 이른다.

이민청 설치 논의는 2006년 참여정부 시절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은 국정과제회의에서 이민정책의 지속적 관리 필요성을 강조했고 이후 마련된 법무부 세미나에서 ‘이민정책 총괄 추진 기구’의 한 형태로 이민청이 제시됐다.

이후로도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이민 관련 업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이민정책을 설계할 ‘콘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하게 제기돼 왔다.

또 다른 법무부 관계자는 “정부뿐만 아니라 학계, 기업 등에서 이민청 설치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를 내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포스코가 지난달 개최한 ‘저출산·고령화 대응 국가 전략 세미나’에서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은 “이민 문호를 대대적으로 개방해 저출산·고령화 해결의 방편으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우리와 비슷하게 사실상 단일민족 국가를 이뤘던 독일, 대만, 아일랜드에서도 이민행정조직을 이민청으로 상향 조정한 바 있다. 미국은 법무부 산하 이민귀화국(INS)을 설치했다가 9.11 테러를 기점으로 국토안보부 산하 귀화이민국(USCIS)으로 재출범시켰다.

이민청 설치 후에도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일부 기능은 법무부에 남을 가능성이 크다. 다만 이민청 설치는 정부조직법 개정 사안이기 때문에 국회 통과가 선행돼야 한다. 타 부처와의 협의도 필요하다.

윤인진 한국이민학회장은 “시대적 상황과 수요에 맞게 이민청으로 격상해 기능과 역할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이민청은 각 부처의 이민관련 기능이 마스터플랜에 따라 일관되게 사업을 할 수 있는 조정자로 역할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