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코로나19 피해 보상’을 핵심으로 하는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논의가 5분 만에 파행한 것에 대해 26일 소상공인들이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야당 간사인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여당 간사인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25일 오후 2시 국회 예결위원장실에서 비공개 회동을 했다.
그러나 맹 의원은 회의실에 들어간 지 약 5분 만에 “(국민의힘이)요구 사항을 하나도 (반영 안 했다) 원안대로 가져왔다. 니들끼리 하라고 그러세요”라고 언성을 높이며 퇴장했다.
맹 의원은 회의실에서 나오면서 “엉터리로 하나도 조정을 안 해 와서 추가로 조정을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후 류 의원이 맹 의원을 만류해 예결위 수석전문위원실로 자리를 옮겨 잠시 회동을 이어갔으나 맹 의원은 다시 5분 만에 퇴장했다.
맹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 여러분들의 추경처리와 관련한 우려가 있어 입장을 밝힌다”며 “저희 민주당은 이번 추경은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마지막 추경이라는 자세로 신속하고 폭넓게 지원을 해드려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글을 올렸다.
그러면서 이날 파행을 민주당의 확대 요구를 반영하지 않은 정부 탓으로 돌렸다.
그는 “정부에서 편성한 600만원∼1000만원의 손실보전금 차등지원은 당연히 추진한다. 그러나 민주당은 정부가 이번 추경안에 9조원의 빚을 갚는 대신 그 재원을 활용하여 소상공인 자영업자 피해 경감을 위해 7조원 규모의 대출이자 전환에 따른 이차 보전 확대, 긴급경영자금 대출 확대와 채무 탕감 확대에 사용해야 한다고 기재부에 요청해왔다. 그러나 기재부는 소상공인 대출지원 등 확대 요구에 대해 최소한의 검토도 해오지 않은 상황이라 논의가 진척될 수 없었던 것이다. 이에 추가검토를 요구했고 추가검토가 완료 후 다시 논의하기로 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누리꾼들은 ‘핑계’로 받아들이며 거대 의석 야당이 소상공인을 위하는 척하면서 ‘딴지’를 걸고 있다고 비난했다. 맹 의원의 페이스북 게시물에는 만 하루도 지나지 않아 1000개가 넘는 댓글이 달렸고, 블로그 최신 게시물에도 항의성 댓글이 쏟아졌다.
누리꾼들은 “180석 만들어줬더니 뒤통수 날려주시는 대단한 민주당” “딴지 걸지 말고 합의해주라” “계속 뉴스 찾아보고 확정 소식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5분 만에 퇴장이라니” “소상공인들은 2년 넘게 버텼는데 고작 5분 만에 파행하고 나왔다고? 힘들게 기다려온 소상공인들 생각하고 나가신 거 맞냐?” “소상공인들이 당신에게 5분짜리 시간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신 거냐?”며 분노를 표출했다.
보전 확대 등을 내세운 맹 의원 설명에 대해서는 “소상공인 생각하는 척하지 말고 빨리 협상하라” “해도 해도 너무한다. 이게 뭐라고 줄다리기하는 건지” “그냥 통과시켜줘라 당장 급한 건 월세다” “당신들이 주장하는 것은 급한 불 끈 다음에 하든가” “먼저 주고 추가하면 되지 장난하냐” “사람들이 바보인 줄 아냐.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이딴 속 훤히 보이는 계략을 하냐”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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