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과 놀자!/주니어를 위한 칼럼 따라잡기]일회용 컵 보증금제 반발

일러스트레이션 임성훈

과로사회인 때문일까. 한국인은 커피를 많이 마신다. 성인 1인당 소비량이 연간 353잔으로 세계 평균의 2.7배다(2018년 기준). 일회용 컵 사용량도 연간 25억∼28억 개나 된다. 정부가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세계 최초로 일회용 컵에 보증금을 매기는 제도를 법제화한 배경이다. 그런데 시행을 3주 남겨놓고 갑자기 시행 시기를 12월로 미뤘다. 카페 주인들의 반발 때문이다.

다음 달 10일 시행 예정이던 이 제도는 일회용 컵에 담긴 음료를 살 때 보증금 300원을 내고 반납할 때 현금이나 계좌로 돌려받는 제도. 스타벅스 파리바게뜨 롯데리아 등 3만8000개 매장이 적용 대상이다. 컵에는 재활용 라벨을 붙이고 회수한 컵은 재활용업체에 보내야 하는데 이 모든 비용이 점주 부담이다. 하루에 일회용 컵 300개를 쓸 경우 한 달이면 10만∼15만 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 일회용 컵을 씻어서 보관하는 것도 점주의 일이다.

20년 전에도 비슷한 제도를 시행한 적이 있다. 그땐 보증금이 50∼100원이었다. 자율 규제인 데다 보증금 액수가 적어 회수율이 37%에 그쳤다. 일부 업체가 미환불금을 홍보비로 쓰는 문제까지 불거지면서 2008년 제도가 폐지됐고 10년 후 일회용 컵 회수율은 5%로 떨어졌다. 정부는 실패한 제도를 부활시키면서 강제 규정으로 바꾸고 보증금도 올렸다. 다른 브랜드 매장에서도 컵을 반납할 수 있게 했다. 하지만 점주들의 반발에서 보듯 회수와 반납 인프라가 여전히 부실하다. 소비자로서는 커피값 인상도 마뜩지 않고 300원을 환급받기 위해 컵을 들고 매장을 찾는 것도 번거로운 일이다.

그렇다고 일회용 컵 쓰레기를 두고 볼 수만은 없다. 환경부는 일회용 컵을 재활용하면 소각했을 때에 비해 온실가스를 66% 줄일 수 있고, 연간 445억 원의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한다. 업자와 소비자가 편리함을 누리면서 그 부담은 공공에 떠넘기는 것도 부당하다. 종이팩 금속캔 유리병 형광등은 생산자들이 재활용 비용을 일부 부담한다.

환경부는 매장 부담을 덜어주는 대책을 곧 내놓기로 했다. 매장 밖에 무인 회수기를 설치하는 등 소비자들이 쉽게 컵을 반납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다회용 컵 활용 혜택도 늘릴 필요가 있다. 환경부는 2년 전에도 포장재 쓰레기를 줄인다면서 ‘1+1’ ‘2+1’ 묶음상품 할인 판매를 못 하게 하는 정책을 시행하려다 백지화한 적이 있다.

동아일보 5월 21일자 이진영 논설위원 칼럼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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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윗글을 읽고 보일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

① 일회용 컵 보증금제를 실시한 배경은 한국인이 커피를 많이 마시기 때문이야.

② 일회용 컵 보증금제는 12월부터 시행될 예정이군.

③ 일회용 컵 보증금제와 비슷한 제도가 시행된 적이 있지만 회수율은 미비했어.

2. 프랜차이즈 점주들이 ‘일회용 컵 보증금제’에 반발하는 이유로 적절한 것을 찾아 고르세요.

① 보증금이 너무 비싸기 때문

② 반환용 라벨을 구입하는 돈과 반환 업무를 위한 추가 인력의 부담이 크기 때문

③ 일회용 컵을 소각해야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기 때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