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대법관 후보 3명 추천…‘검수완박 신중론’ 김형두 포함

대법원이 오는 9월 퇴임하는 김재형(57·사법연수원 18기) 대법관의 후임 인선 작업에 착수한 가운데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가 3명의 후보자를 선정해 대법원에 추천한 것으로 알려졌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협은 홍승면(사법연수원 18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김형두(19기) 법원행정처 차장, 김주영(18기) 법무법인 한누리 대표변호사를 대법관 후보자로 선정했다.

대법원은 지난달 20일부터 30일까지 후임 대법관 제청 대상자 선정을 위해 법원 내·외부로부터 천거를 받았다.

홍 부장판사는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과 수석재판연구관을 지냈다. 2009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로 근무할 당시 ‘박연차 정·관계 로비 사건’ 심리를 맡았고 이듬해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우수 법관으로 선정됐다.

김 차장은 법원 내 도산법 전문가로 꼽힌다. 지난 4월 ‘검수완박’ 법안 입법 당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에 출석해 검수완박 법안의 위헌설·합헌설의 내용을 각각 소개하기도 했다. 당시 김 차장은 이를 종합해 “위헌설을 주장하는 교수들이 더 많은 다수설이어서 유력하기는 하지만, 두가지 견해들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김 변호사는 1992년 김앤장법률사무소를 시작으로 30년간 변호사로 활동하며 증권법과 공정거래법 및 상사법 분야에서 탁월한 성과를 보여왔다.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 부소장,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경제정의위원장,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자문위원회 위원 등을 지냈다.

대법원은 변협 등으로부터 천거받은 명단을 검토한 뒤 각 대상자들에게 심사 동의 여부를 물을 예정이다. 이후 동의한 이들에 한해서 그 명단을 공개하고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회의로 복수의 제청 대상자를 선정한 뒤, 김명수 대법원장이 최종 1명의 대법관 후보를 대통령에게 제청한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