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명예훼손’ 혐의 유시민, 1심서 벌금 500만원

법원 “정신적 고통 피해”… 유 “항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9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안철민기자 acm08@donga.com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사진)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정철민 부장판사는 허위 사실을 유포해 한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로 유 전 이사장에게 9일 5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유 전 이사장은 2019년 12월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 라이브’에서 “노무현재단 계좌를 검찰이 들여다봤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했다. 이어 2020년 7월에는 MBC 라디오에 출연해 “(2019년 11월 말, 12월 초 정도에) 한동훈 검사가 있던 (대검) 반부패강력부 쪽에서 (노무현재단 계좌를) 봤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고 했다가 시민단체에 의해 고발됐다. 유 전 이사장이 언급한 시기에 한 장관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회의원과 보건복지부 장관 등을 역임했고, 2020년 7월 발언 당시 100만 명 이상의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브 방송 진행자”라며 “(유 전 이사장의 발언으로) 피해자(한 장관)는 수사권 남용 검사로 인식되면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유 전 이사장은 재판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한동훈 씨도 부끄러워해야 할 잘못이 있다”며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