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학과 정원 2만명까지 늘리나…속도 내는 교육부

한덕수 국무총리가 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교육부를 방문, 장상윤 차관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교육부 제공

교육부가 반도체 등 첨단산업 인재 양성을 위한 관련 학과의 대학 정원을 확대하기 위해 연일 분주한 모양새다.

윤석열 대통령이 반도체 인재 양성을 연일 주문하고, 한덕수 국무총리도 교육부를 찾아 범정부적 지원을 약속한 데 따른 것이다.

실제 국내 반도체 업계에는 연간 1500명 수준의 신규 전문 인력이 필요하지만 한해 반도체학과 졸업생은 650여명에 불과한 상황이다.

이에 반도체 관련 학과의 정원을 2만명 수준으로 확대하는 방안 등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교육부에 따르면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전날(9일) 오후 8시가 넘어서 이날 오후 공개일정을 모두 취소했다. 취소된 부내 일정은 코로나19 대응 교육부 대책반 일일점검 회의, 부외 일정은 제67회 대학교육 정책포럼이다.

이와 관련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개혁 관련 회의가 잡혔다”고 설명했다. 장 차관은 외부일정을 취소하는 대신 내부 회의를 통해 과학기술 인재 양성을 위한 방안 마련에 집중할 것으로 해석된다.

가장 가능성이 큰 것은 수도권 대학 입학 정원을 늘리는 방식이다. 교육부는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관련 규정을 들여다 보고 있다.

1982년 제정된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수도권 인구 과밀화를 억제하기 위해 수도권 대학의 입학정원 총량을 규제하고 있다. 수도권 대학의 반도체 등 특정 학과의 정원을 늘리기 위해선 수도권정비법부터 손봐야 한다.

또 수도권정비계획법에 특례를 두는 방안도 고려된다. 입학정원 총량 제한을 받지 않도록 예외를 두는 방식이다.

아울러 총량제로 묶인 수도권 대학 정원에서 활용 가능한 8000여명을 아예 반도체 등 관련 학과 입학정원으로 돌리는 방안도 제시된다.

이처럼 수도권 대학의 정원을 늘리는 방안이 거론되면서 일각에서 ‘지방대 죽이기’라는 불만이 제기되자 장 차관은 전날 ‘2022년 제2차 전국 국·공립대학교 총장협의회’에 참석해 이른바 ‘국립대학법’ 제정을 약속하며 ‘지방대 달래기’에도 나섰다.

국립대학법 제정은 국가거점국립대총장협의회의 숙원 사항으로, 현재 서울대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한 지역 거점 국립대학 학생 1인당 교육비를 높여 집중 지원하는 방안이다.

또 장 차관은 대학 규제를 완화하고, 관련 예산 지원을 확대할 것이라고도 약속했다

이밖에 교육부는 자체 영역에 해당하는 대학설립·운영규정 상 4대 요건(교지·교사·교원·수익용 기본재산)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교육부가 곧 ‘파격적인 대안’을 내놓는다고 밝히면서 ‘과속 추진’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대학교육연구소는 관련 논평을 통해 “대통령 지시대로 첨단학과 정원이 증원된다해도 문제”라며 “정원을 늘리면 학생을 가르쳐야 할 교수가 필요하고, 첨단학과는 첨단 시설과 기자재가 함께 수반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예산 지원을 하지 않을 경우 대학은 등록금 인상을 요구할 것이고, 정부가 이를 수용한다면 학생과 학부모 반발이 따를 것”이라며 “다양한 검토와 의견 수렴을 하지 않은 정책은 안착하기도 어려울뿐더러 불필요한 논란과 혼선만 초래할 수 있다”고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제도를 아무리 개선한다고 하더라도 대학이 실제로 교수를 채용하고 장비를 구입하는 데 드는 각종 재정 지원이 뒷받침 되지 않으면 실제 운영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전체적인 내용을 검토,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