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경찰위, 자문단 출범 첫발부터 ‘삐걱’…김정식 교수 단장직 고사

뉴시스

국가경찰위원회(경찰위)가 만들겠다고 밝힌 ‘경찰 민주성 강화 자문단’(자문단) 단장직을 김정식 순천향대 법과학대학원장이 고사한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단장을 포함해 총 7명의 사회 각계 전문가가 위원으로 위촉될 예정이던 자문단이 출발부터 어려움을 겪는 모양새다.

경찰청에 따르면 당초 자문단 출범과 함께 단장직을 맡기로 했던 김 원장은 최근 고사 의사를 밝혔다. 김 원장은 행정안전부와 경찰이 경찰권 통제 등을 놓고 논란이 빚어지는 상황에 부담을 느낀 것으로 전해졌다. 김 원장은 경찰 재직 시 경찰대학장(치안정감)을 지냈으며 퇴임 뒤 경찰위 상임위원으로 일한 바 있다.

경찰위는 이르면 다음주 중 자문단이 출범한다고 8일 예고했으나 단장을 포함한 위원 구성이 지연되면서 출범이 늦춰질 가능성이 크다. 경찰위는 단장을 따로 위촉하는 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 선임된 위원들이 단장을 호선하는 방안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위는 자문단을 통해 외부 의견을 수렴하고 △경찰권의 중립적 행사 방안 △경찰사무 전반에 대한 민주성 강화 △경찰위 실질화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었다.

이와 별개로 행정안전부가 ‘경찰의 민주적 통제’를 목적으로 운영중인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제도개선자문위)는 이날 오후 네 번째 회의를 열었다. 한 자문위원은 “앞선 회의들에서 다양한 방안 등이 나왔는데 단순히 경찰을 통제하는 게 아니라 행정안전부와 경찰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논의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9일 ‘국가경찰위원회가 존재하는 데 별도의 자문기구를 만드는 건 경찰에 대한 지나친 통제가 아니냐’는 기자의 질문에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생각한다”면서 제도개선자문위 논의 내용에 관해선 “일체 보고받은 바 없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