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근 ‘여권법 위반’ 조사…“혐의 대부분 인정”

우크라이나 외국인 의용병 부대 ‘국토방위군 국제여단’ 소속으로 참전한 해군특수전전단 대위 출신 유튜버 이근 씨가 부상 치료를 위해 지난달 27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해 취재진과 인터뷰하고 있다. 양회성 기자 yohan@donga.com

전쟁으로 여행 금지국가가 된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해 의용군으로 참전한 이근 전 해군특수전전단(UDT/SEAL) 대위가 여권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이 전 대위를 빠른 시일 내에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2계는 “이 전 대위를 10일 소환해 우크라이나 입국에 대한 조사를 마쳤으며,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이르면 이번 주 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전 대위는 경찰과 일정을 조율해 출석한 이번 조사에서 혐의를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위는 국제의용군에 동참하겠다며 3월 7일 우크라이나로 출국해 외국인 의용병 부대인 ‘국토방위군 국제여단’ 소속으로 참전했다. 이에 외교부는 이 전 대위를 여권법 위반 혐의로 같은 달 13일 고발했다. 외교부는 2월 13일부터 우크라이나 전 지역에 대해 여행경보 4단계 국가로 지정해 여행을 금지하고 있다. 무단으로 우크라이나 입국 시 여권법 제26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다.

경찰은 이 전 대위가 출국 2개월여 만인 지난달 27일 귀국하자 혐의와 관련해 면담한 뒤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이 전 대위는 십자인대 부상을 입고 재활 치료를 위해 귀국한 것으로 전해졌다. 귀국 당시 이 전 대위는 취재진에게 “무조건 (경찰에) 협조하고 주는 벌을 받겠다”라며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우크라이나에 갔다. 법은 위반했지만 더 중요한 역할이 있었다”라고 했다.

국가의 전투명령을 받지 않고 함부로 외국에 대해 전투행위를 한 것을 처벌하는 사전죄(私戰罪) 등의 혐의는 이 전 대위에게 적용되지 않았다. 경찰관계자는 “이 전 대위가 고발당한 여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만 조사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