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행정부 통제가 삼권분립? 야당 주장은 어불성설”

오세훈 서울시장이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정부 행정명령에 대한 통제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과 관련해 “이번 지방선거 결과가 주는 교훈을 깊이 되새겨야 한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정부의 시행령을 통제하기 위한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제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시행령 수정 권한을 국회가 행사하는 것이 입법 취지에 위배되지 않도록 삼권분립을 지키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이러한 주장은 어불성설이다. 행정부의 고유 권한인 시행령 제정권까지 입법부가 제한하려는 게 어떻게 삼권분립을 지키는 일이냐”고 말했다.

앞서 조응천 의원을 비롯한 14명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접수했다. 개정안은 대통령령·총리령 등 행정명령이 법률 취지나 내용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국회에 수정·변경권을 부여해 행정입법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오 시장은 “지난 1년 간 민주당이 절대다수 의석을 차지한 서울시의회가 사사건건 발목을 잡으면서 일 못하게 방해하는 것을 지켜본 시민들이 이번 선거에서 어떻게 표심으로 경고해주셨는지 그 의미를 간과해선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심은 평소 조용히 수면 하에 흐르지만 때가 되면 거센 파도로 변해 배를 뒤집기도 한다. 지금은 새로 출범한 정부가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도울 때”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