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초광역 메가시티 적극 지원…지역 소멸 위기 대응

울산 울주군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지난해 7월29일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 합동추진단 개소식이 열렸다. /뉴스1 © News1

윤석열 정부가 지역 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사회·경제적 대비 체계를 확충한다.

정부는 16일 발표한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지방 경쟁력 제고와 지방소멸위기 지역 집중지원 등을 통해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시대’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지역 소멸 대응’은 정부가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선정한 ‘4대 분야 8대 핵심과제’ 중 하나다.

이를 위해 우선 권역별 경제권을 형성하고 강소도시를 육성해 지방경쟁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지역 주도의 초광역 메가시티 조성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지역 간 협력을 확대하고 초광역 메가시티를 중심으로 신산업 생태계 육성, 교통 인프라 구축, 인재양성 등 권역별 맞춤형 지원에 나선다.

예를 들면 지자체와 대학의 협력이 필요한 고등교육분야 맞춤형 규제 특례를 최대 6년간 지원하는 방식이다.

세제와 재정 지원으로 자생적인 균형발전도 도모한다.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기 위해 기업의 낙후 지역 지방이전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균형발전정책에 부합하는 보조사업은 균특회계로 전환하고, 낙후지역에 더 많이 배분될 수 있도록 한다.

인구감소지역에 대해 보육·교육·의료·주거 등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국공립어린이집을 우선 설치하는 것을 비롯해 Δ유·초·중·고등학교 교원·시설 통합 운영 Δ만성질환 등 관리를 위한 방문진료사업 지원 Δ인구감소지역 이주자 대상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 등을 추진한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마중물로 활용, 다른 국가·지자체 사업 등과 연계해 지역생활 인프라 개선도 추진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월 지방인구감소지역(89개)·관심지역(18개)을 중심으로 10년간(2022~2031년) 매년 1조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그 밖에도 골목경제 회복지원사업 지원에서 인구감소·관심지역을 50% 내외로 선정하는 등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