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불러 참고인 자격 조사 진행
자료 요구 경위, 다른 부처 요청 여부 등 물어
최근 각 부처에 공문 보내 실태 파악
여성가족부의 ‘대선 공약 개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핵심 당직자를 불러 조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경근)는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여가부가 민주당 요구로 대선 공약 초안을 만들어 전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민주당 정책연구실 핵심당직자를 이날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이 당직자에게 여가부에 공약 관련 자료를 요구한 경위와 다른 부처에도 비슷한 요청을 했는지 등을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민주당이 당시 단순한 정책 자료 요청을 넘어서 사실상 여가부에 공약 개발을 의뢰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또 다른 부처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최근 각 부처에 공문을 보내 “대선 공약자료 제공을 요청받은 사실이 있는지 파악해 제출해달라”고 했다.
검찰은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국민의힘으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된 정영애 전 여가부 장관과 김경선 전 차관도 불러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또 올 3월 대선뿐 아니라 박근혜 정부 때인 20대 총선과 문재인 정부 때인 21대 총선에서도 유사한 사건이 있었는지 조사하고 있다.
이 사건은 지난해 10월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 제보 받은 여가부 내부 e메일 등을 근거로 “김 전 차관이 여가부 직원들에게 ‘민주당 공약에 활용할 자료 초안을 제출하라’고 지시했다”고 폭로하며 불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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