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희화화 웹툰 게시중단에…명예훼손 vs 표현의 자유

웹툰 내용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네이버웹툰에 문재인 전 대통령을 조롱하는 듯한 만화가 올라와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웹툰은 관련 규정에 따라 지난 20일부터 연재가 임시 중단됐다.

지난 17일 네이버웹툰 ‘도전 만화’ 코너에는 웹툰 ‘문켓몬스터’가 올라왔다. 도전 만화는 누구나 웹툰을 그려 자유롭게 올리는 공간으로 네이버 측의 검수 없이 작품이 공개된다.

이 웹툰은 한 취업준비생이 어느 날 모니터 속으로 들어가 가상의 캐릭터 ‘문코리타’를 만난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문코리타는 둥근 테 안경을 쓰고 문 전 대통령이 선거 당시 사용했던 ‘사람이 먼저다’를 활용한 대사를 하기도 한다.

문코리타는 원래 문 전 대통령 지지자들 사이에 사용되던 ‘밈(meme)’이었다. 2012년 제18대 대통령 선거 당시 시장 유세를 하던 문 전 대통령은 상인으로부터 배추를 건네받고 머리에 얹었는데 지지자들이 이 모습을 두고 일본 만화 포켓몬스터에 나오는 캐릭터 ‘치코리타’와 닮았다며 ‘문코리타’라는 별명을 붙였다.

네이버 웹툰 도전만화 갈무리

하지만 이후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문 전 대통령을 조롱하기 위해 이를 비튼 가상의 캐릭터 문코리타를 창작하고 사용해왔다. 커뮤니티의 방식대로 문코리타를 사용한 이 웹툰은 게시 직후 문 전 대통령 조롱 논란에 휩싸였고 업로드 된 지 이틀 만에 연재중단(블라인드) 처리됐다.

도전 만화에 올라오는 게시물이 블라인드 처리되는 경우는 두 가지로 누리꾼 신고가 누적된 경우와 저작권 침해, 명예훼손 및 기타권리 침해 등에 대한 게시중단 요청이 접수된 경우가 있다. 이 웹툰은 누리꾼 신고가 접수돼 블라인드 처리됐다.

네이버웹툰은 동일한 웹툰에 누리꾼 신고가 3건 이상 접수되면 관리자가 신고 내용을 검토하고 게시중단 여부를 결정한다. 중단 이력이 있는 웹툰은 다시 신고가 접수되면 15일, 세 번째 접수되면 30일간 게시가 중단된다.

네이버웹툰의 조치를 두고 누리꾼들의 반응은 둘로 갈렸다. 일부는 “명예훼손 의도가 다분한 상황에서 웹툰을 방치하는 것은 명예훼손 방조에 가까우므로 게시중단 조치가 맞다”고 했다. 반면 “전직 대통령이더라도 희화화 대상이 될 수 있다.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 것”이라는 견해를 보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