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산하 경찰국 신설’ 권고안에…경찰들 잇따른 반발

서울경찰 직장협의회 대표단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행정안전부의 치안정책관실(경찰국) 신설에 반대하고 있다. 뉴스1

행정안전부 산하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제도개선위)가 21일 발표한 권고안에 일선 경찰들이 일제히 반발에 나섰다.

권고안에 따르면 행안부 내 경찰 관련 지원조직을 신설하고, 경찰청장에 대한 지휘규칙을 부령으로 제정하는 안 등이 담겼다.

국가공무원노동조합 경찰청지부는 이날 권고안 발표 직후 경찰 내부망에 성명서를 내고 “법에서 규정하지도 않은 치안 사무를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통해 행안부 장관의 업무로 하겠다는 것은 위임 입법의 본질을 벗어나 경찰의 민주성, 독립성을 훼손하는 심각한 헌법 유린이자 ‘빅브라더 행안부’를 만들겠다는 일차원적 발상”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이어 “경찰권이 민주적으로 행사될 수 있도록 하려면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변칙적 개정이 아닌 ‘법’에서 규정된 협의체인 국가경찰위원회가 더욱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기능을 강화하는 안을 마련해야 한다”라며 “행안부 경찰국 신설안을 즉각 폐기할 것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이소진 경찰청 직장협의회 위원장이 21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정문앞에서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 반대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뉴스1

이날 정부서울청사 앞은 경찰들의 외침으로 가득찼다. 이소진 경찰청 직협위원장의 1인 시위에 이어 서울 경찰 직장협의회 대표단은 기자회견을 열고 “행안부의 독단적 경찰 통제는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이라는 시대 흐름에 역행한다”라고 규탄했다.

대표단은 특히 “행안부 안에 경찰국을 신설해 인사와 예산, 감찰 사무에 관여하고 수사 지휘까지 하겠다는 발상은 경찰의 독립성과 중립성, 민주적 견제 원칙을 훼손하게 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이어 “법률 취지에 어긋나는 하위법령 개정은 권력에 취약한 경찰을 탄생시킬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라며 경찰 통제 시도를 당장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밖에도 공권력감시대응팀,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에서도 “경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은 약화하고 경찰이 정치 권력에 직접적으로 종속될 수 있다”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