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검수완박 저지’ 신호탄 쐈던 권상대 부장검사 사의

동아일보 DB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저지에 앞장섰던 권상대 대검찰청 정책기획과장(부장검사·사법연수원 32기)이 사의를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주 초 단행될 차·부장검사 인사 전후로 대규모 사직이 잇따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권 부장검사는 개인적인 사정을 이유로 주변에 사의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법무부 검찰과·공안기획과 등에서 근무한 권 부장검사는 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장 시절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을 수사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진석 전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추가 기소했다. 이후 대검찰청 정책기획과장을 맡아 김오수 전 검찰총장과 예세민 기획조정부장을 보좌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사·보임 과정에서 같은 당 출신 무소속 양향자 의원을 채워 넣은 것을 비판하며 검찰의 검수완박 저지 신호탄을 쏘아올린 인물이기도 하다. 권 부장검사는 4월 8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개국 이래 70년 검찰 역사와 제도를 형해화시키고 형사사법시스템의 근간을 뒤흔드는 법안이라도 다수당이 마음을 먹으면 한 달 안에 통과될 수 있는 거친 현실이 안타깝다”며 “이 법안과 심의 절차가 과연 우리 헌법과 국회법이 용인하는 것인지, 우리 가족을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지키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인지 묻는다”고 적었다. 권 부장검사가 이프로스에 글을 올린 날 검찰은 전국 고검장 회의를 열어 검수완박 대응을 논의하는 등 입법 저지를 위한 여론전을 시작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정권이 교체된 이후 처음 단행되는 인사라 인사 폭이 큰 점, 검수완박 등으로 검찰 수사권이 축소된 점, 경제적인 이유로 변호사 개업을 선택하는 이들이 늘어난 점 등 다양한 이유로 검찰을 떠나는 이들이 대거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이달 2일 중앙지검에서 선거·노동 수사를 맡던 공공수사부 부장검사 3명도 사의를 표명했다. 최창민 공공수사1부장(32기), 김경근 공공수사2부장(33기), 진현일 산업안전범죄전담부장(32기)이 사의를 표명했다. 또 라임자산운용 펀드 사기 사건을 전담했던 김락현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장(33기)도 사의를 표하는 등 부장검사들이 연이어 검찰을 떠나고 있다

검사장·차장검사급 사의도 잇따르고 있다. 전날 최성필 대검 과학수사부장(검사장·28기)이 사의를 표명했다. ‘친문(친문재인)’ 검사로 분류되는 최 검사장은 22일 인사에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좌천됐다. 임현 서울고검 형사부장(28기), 허인석 대구지검 서부지청 차장검사(31기) 등 차장급 검사들도 전날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사직 의사를 밝혔다.

한동훈 법무장관이 28일 미국 출장 예정인 만큼 중간간부 인사는 다음주 중 단행될 것으로 관측된다. ‘친윤(친윤석열)’ 검사들이 대거 발탁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 시기를 전후로 사의를 표명하는 검사들의 규모가 클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